與 밀어붙이는 언론중재법, 대선주자 대체로 찬성

기사내용 요약

이재명 "고의적 가짜뉴스 낸 언론사 망하게 해야"
이낙연 "피해자 구제에 진전…시대 흐름에도 맞아"
추미애 "대선후보 공동 언론개혁 지지선언 필요"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왼쪽),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11일 서울 여의도 KBS에서 열린 본경선 3차 TV 토론회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2021.08.1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지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5일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골자로 한 언론중재법 강행처리 의지를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대권 주자들은 대체로 찬성 입장을 밝혔다.

1위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현재 법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의 첨예한 대치 국면에서 별도의 입장을 내진 않고 있지만, 이미 강경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지난 2일 기자간담회에서 "팩트를 고의, 악의적으로 왜곡하거나 언론이라는 이름으로 유포하는 것은 반드시 제제해야 한다"며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지론이고, 5배는 약하다. 고의, 악의적으로 가짜뉴스를 내면 언론사를 망하게 해야 한다"고 적극 찬성 입장을 밝혔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달 28일 여당 단독으로 언론중재법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처리한 것을 두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노무현 정신에 위배된다"고 비판하자, "노무현 정신을 호도하지 말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이낙연 전 대표는 25일 윤호중 원내대표와 면담을 갖고 "(면담에서) 언론중재법의 역사적 의미를 평가했다"며 "언론 피해자 구제에 획기적 진전이 있을 것"이라며 법안을 옹호했다.

이어 "시대의 흐름은 모든 제도로부터 국민의 기본권과 명예, 재산상의 이익을 보호하는 쪽으로 흐르고 있다"며 "언론중재법 개정도 그 흐름에 맞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자 출신인 이 전 대표는 지난달 29일 라디오에서 "제가 현직 기자라면 환영했을 것 같다"고도 말했다. 다만 법사위 강행처리를 앞둔 지난 23일에는 "우려를 해소하는 설명, 숙고의 노력도 병행했으면 한다"고 처리 과정에 아쉬움을 표했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박주민 법사위 위원장 직무대리가 25일 서울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언론중재법)개정안을 통과 시키고 있다. 2021.08.25. myjs@newsis.com

강성 지지층의 지지를 받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언론중재법 찬성을 넘어 "대선 후보들이 공동으로 언론개혁에 대해 지지해주는, 연대하는 선언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 전 장관은 지난 23일 유튜브에 출연해 이같이 말한 뒤 "(언론중재법이) 디테일에 들어가면 부족하다. 그러나 일단 시작해놓고 문제가 있으면 보완하면 된다"며 법안 처리에 힘을 보탰다.

김두관 의원도 같은 날 입장문을 통해 "우리당이 추진하는 언론중재법은 찬성"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모든 개혁법안은 저항이 있기 마련"이라며 "수레의 양바퀴가 바르게 가는데 제 작은 힘을 보태겠다"고 했다.

김 의원은 앞서 한 언론 인터뷰에서 "정권이 바뀌었을 경우 좋은 언론에 재갈을 물릴 수 있다는 문제가 있어 전적으로 동의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으나 한발 물러섰다.

박용진 의원은 언론중재법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언론의 비판·감시 기능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점도 함께 짚었다.

박 의원은 23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한다는 언론중재법 도입 취지에는 적극 공감한다"면서도 "개혁의 부메랑 효과가 나타나 언론의 비판과 견제 기능에서 사회적 손실이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 일정 등에 대해 논의 전 기념촬영 준비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8.25. photo@newsis.com

그는 "언론이 그동안 현대 민주주의 체제에서 사실상 제4의 권력으로 기능하고 있으면서도 입법·사법 행정처럼 제도화된 견제와 균형 시스템 안에는 들어있지 않았다"면서 "그러나 모든 민주주의 국가의 헌법 체제에서 언론 자유가 주요하게 다뤄지는 이유가 있는 것"이라며 우려 요인의 합리적인 조정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24일 대구시당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도 "유치원 3법, 삼성 이건희 4조5000억 불법 자금, 이재용 불법 승계, 삼성바이오로직스 내부 문건 공개 등은 용감한 기자들과 자기 책임감을 정확히 아는 언론사가 아니면 불가능했다"며 "어려움이 있더라도 진실을 보도하는 언론이 있어야 세상이 변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새벽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언론중재법을 오후 2시 개최 예정인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야당의 "국회법 위반" 주장에 박병석 국회의장이 본회의 일정을 여야가 다시 합의하라고 주문하면서 이날 회의 개최는 무산됐다.

여야는 오는 27일이나 30일께 본회의를 열기로 하고 구체적인 일정을 다시 협의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여전히 법안 처리를 완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송영길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추진에 "환영한다"며 본인이 직접 토론자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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