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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3 (월)

이슈 '징벌적 손배' 언론중재법

송영길 "언론중재법 野 필리버스터 환영…나도 하겠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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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여야 어느 주장 맞는지 국민 비교토록 밤새우자"
"언론의 자유, 언론자본만 아닌 5000만 국민의 것"
"신문사 대표 순회 방문 중…조선일보도 방문할 생각"
與 대선 경선 후보·지지 의원에 '절제·자제'도 촉구
뉴시스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8.25.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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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재우 정진형 여동준 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5일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 강행에 반발한 야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추진과 관련, "환영한다"면서 송 대표 본인이 직접 필리버스터 토론자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이 빨리 필리버스터를 신청해서 내가 국민 여러분에게 소상히 편집되지 않은 입법 취지를 잘 설명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언론중재법에 대한 야당과 언론단체의 반발에 대해선 "야당 의원들도 참여해서 같이 깊이 논의하면 될 문제"라며 "실제보다 부풀려진 내용이 많다"고 주장했다.

이어 개정안 상 면책 규정들을 열거한 뒤 "따라서 언론인이 걱정하는 남용 가능성은 거의 없다. 너무 과도할 정도로 중복으로 규정을 만들어놨다"며 "언론의 자유란 것은 5000만 국민이 다 말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한 것이지 언론자본을 가진 언론기관만의 자유는 아닐 것"이라고 했다.

또 "형법상 명예훼손죄는 일반 개인들간의 다툼이나 다중이 모인 사실에서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했을 때 적용되는 법인 것이고 막대한 영향력 갖고 있는 언론기관이 보도하는 건 이와 비교될 수 없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특별 규정이 필요한 것"이라며 언중법 개정안을 폭처법(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과 특가법(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빗대기도 했다.

송 대표는 "엄청난 서버와 언론이라는 무기를 갖는 강력한 조직이 1면 톱으로 한 개인과 한 회사 기업인을 충분한 사실 관계도 확인하지 않고 허위사실을 보도했을 경우 그 회사가 망해버린다든지 한 사람을 자살하게 만든다든지 아예 사회적 생명을 파괴하는 엄청난 결과가 오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필리버스터에서 하려 한다"면서 "야당 의원도 밤을 새서라도 필리버스터를 하시라. 쭉 얘기하고 국민들이 언론사에서 편집된 얘기가 아닌 살아있는 생방송으로 민주당의 주장이 맞는지 야당의 주장이 맞는지 비교해 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는 필리버스터를 환영하고, 해줄 것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송 대표는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도 "야당의 필리버스터를 환영한다. 필리버스터는 내가 제일 먼저 말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아무래도 언론중재법은 언론기관과 이해충돌이 있다 보니 가감 없이 우리 입장이 국민에게 전달되는데 한계가 있다"며 "그래서 제가 신문사 대표들을 순회 방문 중이다. 한겨레 대표, 경향신문 대표를 방문했고 조선일보 대표도 방문할 생각이다. 차례차례 방문해서 설명을 드리고 하겠다"고 했다.

송 대표는 "국회의원은 허위사실을 유포해 (벌금이) 100만원 이상이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선거운동의 자유에 재갈을 물리는 법이라고 우리가 비판하느냐"며 "왜 언론이 특혜를 받느냐. 언론의 자유는 5000만 국민의 언론의 자유다. 언론과 언론기관의 자유가 아니다"고도 주장했다.

이어 "우리나라 언론이 공정하다고 자부할 수 있느냐"며 "사실에 입각한 보도, 소설 아닌 기사를 쓰는 언론을 만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고 보완해야 할 점에 대해 자세히 토의하면 좋겠다"고 했다.

송 대표는 대선 경선 후보와 지지 의원들에게 네거티브 자제도 촉구했다.

그는 6명 후보뿐만 아니라 지지하는 의원들 모두가 함께 절제하고 지적하더라도 경선 끝나면 함께 할 동지이고 또 자신이 지지한 후보가 만약 공식 후보로 선출된다면 나머지는 다 함께 도와줘야 할 동지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말할 때마다 다시 안 만날 사람처럼 하지 말고 자제하면서 (해달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ronn108@newsis.com, formation@newsis.com, yeod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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