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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8 (금)

이슈 '징벌적 손배' 언론중재법

'언론중재법' 본회의 무산...與 "국민의힘과 27일 개최 협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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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지현 기자 = 25일 예정됐던 국회 본회의가 전격 연기됨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예고한 언론중재법 등 쟁점 법안 처리도 순연됐다.

민주당은 빠르면 오는 27일을 목표로 30일, 31일 등 8월 내 처리를 끝내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국민의힘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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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leeh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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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원내대표는 의장실에서 박 의장과의 회동 이후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가 되지 않으면 오늘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 그래서 오늘 본회의는 개최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조속한 시일 내 본회의 일정을 잡을 것이고 오늘 오후 원내대표 간 다시 만나서 후속 본회의 일정을 잡겠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지금 양당 간 큰 견해 차가 있지 않아서 오늘 오후 원내대표 간 다시 만나서 후속 본회의 일정을 잡기로 했다"며 "27일 또는 30일에 본회의 일정을 잡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우리당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관련 개정안과 관련해 전원위원회 소집 요구 의사가 있다고 의장과 야당 원내대표에게 밝혔다"고 덧붙였다.

국회법에 따르면 본회의는 상임위원회가 법률안 심사를 마친 뒤 하루가 지나지 않은 때는 해당 법률안을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할 수 없다. 다만 국회의장이 특별한 사유로 각 교섭단체 대표들과 협의를 거친 뒤 하루가 지나지 않더라도 예외적으로 본회의 상정이 가능하다.

그러나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법사위를 통과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본회의에서 법안을 상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야당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본회의가 뒤로 밀린 걸로 돼 있는데 내일은 당 워크숍이 있어서 안 된다"며 "아직 8월 말까지 27일, 30일, 31일도 있다. 향후 일정을 다시 조율할 것"이라고 전했다.

'8월 내 처리를 예정하고 있나'라는 질문에는 "어떤 형식이 됐든 이 문제를 공개적으로 여야가 치열하게 논의하자는 입장"이라며 "그것이 필리버스터가 됐든 전원위가 됐든 그런 입장"이라고 답을 대신했다.

mine12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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