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언론중재법, 반 민주주의 극치…역사의 오명"

"문대통령, 언론중재법의 최대 수혜자 될 것"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와 최연숙 사무총장이 25일 오전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앞에서 이날 새벽 여당 단독으로 법사위에서 언론중재법 강행처리에 대해 항의하고 있다. 2021.8.25/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박기범 기자 = 국민의힘은 25일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중재법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한 것에 대해 "절차와 내용 모두 반(反) 민주주의의 극치인 언론중재법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에 오명으로 남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언론재갈법'이 통과되면 언론사들은 '부패한 권력'을 견제하지 못하고 '자기 검열'을 할 수밖에 없다. 언론중재법으로 사라지게 된 것은 '가짜 뉴스'가 아닌 '진짜 뉴스'"라고 지적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헌법은 이런 악법을 막으라고 대통령에게 '법률안거부권'을 부여했음에도, 문 대통령은 방관자적 입장을 보였다"고 문 대통령을 비판했다.

문 대통령이 기자협회 창립 축사에서 '언론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둥'이라고 한 것을 두고는 "뻔뻔스러운 유체이탈 화법"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23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영민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장이 '언론중재법 처리에 문 대통령이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해석은 자유로이 하시라"고 답한 것을 두고는 "무책임을 넘어 국회에 대한 모독"이라며 "이러니 언론중재법의 최대 수혜자는 문 대통령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헌법소원 등 모든 방안을 동원해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수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pkb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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