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 "'또 너냐' 하겠지만 할 말은 해야…언론중재법, 이건 아냐"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 © News1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더불어민주당 내부 쓴소리꾼으로 유명한 조응천 의원은 25일 "또 너냐라는 소리가 나오겠지만 할 말은 해야겠다"며 당이 밀어부치려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반대 목소리를 냈다.

조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그동안 '이건 아닌데', 혹은 '이건 꼭 한마디 하고 싶은데' 하는 사안들이 있어지만 '또 조응천이냐'라는 소리를 듣고 싶지 않았던 마음도 있었다"며 내부비판을 자제해 왔다고 밝혔다.

하지만 "'언론중재법'은 민주주의의 필수불가결한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 및 주권재민의 전제인 알 권리와 직접 관련이 있는 중요한 법률이기 때문에 고민에 고민을 한 끝에 제 입장을 명확히 밝히기로 했다"며 반대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언론개혁은 당연히 필요하다"며 언론개혁에 반대하는 국민들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더 좋은 언론이 무엇이냐에 대해선 각자 생각이 다 다를 뿐이다"고 말한 조 의원은 "우리는 언론개혁이 근본적인 표현의 자유, 힘 있는 집단과 사람들에 대한 감시 역량을 훼손해선 안 된다는 공감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했다.

그러나 "우리 앞에 놓여진 '언론중재법'이 이런 공감대를 훼손하고 있다"며 구체적으로 Δ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허위·조작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Δ 고의 또는 중과실 추정 특칙이 그것으로 "이는 사회권력에 대한 비판, 감시 기능의 약화, 국민의 알권리 침해로 이어져 결국 민주주의 발전에 큰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19대 국회 때 여당이던 새누리당이 ''자유민주주의와 국가안보를 지키기 위한 법'이라며 테러방지법을 밀어부칠 때 우리 당 선배 의원들은 피눈물의 육탄 필리버스터로 맞섰다"라는 사례를 기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가안보가 중요하냐 중요하지 않냐'고 물어보면 '중요하다'고 대답하는 사람들이 다수인 것처럼 '한국 언론이 문제가 많냐 그렇지 않냐'고 물어봐도 '문제가 많다'고 대답하는 사람이 다수일 것"이라고 했다.

조 의원은 "안보가 중요하다고 민주주의를 훼손해선 안 되는 것처럼 언론이 문제가 많다고 표현의 자유와 권력 감시 역량, 그리고 국민의 알권리를 훼손해선 안된다"며 "그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이기 때문이다"고 역설했다.

이에 조 의원은 "검찰개혁의 유일한 해법이 조속한 공수처 설치가 아니었듯이 지금 서둘러 추진하는 언론중재법이 언론개혁의 유일한 해법이 될 수 없다"며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절차와 방향이니 충분한 검토와 함께 당 차원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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