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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8 (금)

이슈 '징벌적 손배' 언론중재법

오늘 국회 본회의 무산···언론중재법 처리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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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오던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25일 국회 본회의 처리가 일단 연기됐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이날 아침 면담한 뒤 “본회의 날짜를 다시 여야가 협의하라”고 당부하면서다. 야당과 언론계·시민사회는 해당 개정안이 ‘언론재갈물리기법’이라며 강력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은 당초 이날 오후쯤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상정되면 표결 처리에 나설 방침이었다.

하지만 박 의장이 아침에 김기현 원내대표를 면담하고 난 뒤 본회의 날짜를 재조정할 것을 당부하고 나서면서 사실상 이날 본회의는 무산됐다.

김 원내대표는 박 의장에게 국회법상 법제사법위원회 법안 처리가 하루 이상 경과하지 않은 법안의 본회의 처리가 금지돼 있는 것을 근거로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는 무산됐지만 향후 27일이나 30일, 31일 중 다시 본회의를 잡아 표결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 본회의는 뒤로 밀린 걸로 되어 있는데, 내일(26일)은 당 워크숍이 있다. 아직 8월말까지 (임시국회) 회기가 잡혀 있으니 향후 일정을 다시 조율할 것”이라며 “의원총회를 통해 여러 의견들을 모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박 의장 주재로 오전 11시 회동해 향후 본회의 일정을 다시 조율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등 야당은 민주당에 맞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등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본회의가 무산되면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비롯한 주요 쟁점법안 처리도 순연됐다. 국회부의장,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7개 상임위원장 인선도 미뤄지게 됐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언론중재법 처리 방침에) 변화 없다”며 “야당과 본회의 일정을 다시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경향신문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25일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과 관련해 박병석 국회의장과 면담을 한 뒤 국회의장실을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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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두 기자 ph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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