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박병석 의장에 언론중재법 본회의 상정 연기 요청

기사내용 요약

"위헌적 요소 다분한 법안 전격 처리는 옳지 않다"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본회의 의결 관련 박병석 국회의장과 면담을 마친 뒤 의장실에서 나오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8.2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준호 김승민 기자 =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25일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여하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을 미뤄줄 것을 요청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새벽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야당의 강한 반발을 무릅쓰고 단독으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통과 시켰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의장실을 찾아가 박 의장과 비공개 면담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일단 국회의장께 오늘 당장 본회의를 개회해서 위헌적 요소가 다분한 법안을 전격 처리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특히 "오늘 새벽에 법사위에서 (법안이)통과됐는데 통과 직후에 다시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은 국회법 원칙에도 맞지 않다는 말씀을 건의드렸다"며 절차상 하자를 지적했다.

국회법 제93조2항에 따르면 본회의는 위원회가 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의장에게 그 보고서를 제출한 후 1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법안을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없도록 규정돼있다. 다만, 국회의장이 특별한 사유로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의 협의를 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당 일각에선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본회의 안건에 상정되더라도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 신청은 표결 시기를 늦출 순 있어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회의적 평가도 있다.

이에 김 원내대표는 "아직 논의 중에 있다"면서 "최종적인 결정이 난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협의 계획에 대해 "아마 국회의장 주재로 별도로 만나야 될 것 같다"며 "논의를 좀 더 진행해봐야 될 것 같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jh@newsis.com, ksm@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 뉴시스 빅데이터 MSI 주가시세표 바로가기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