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언론중재법, 푸틴·두테르테 정도…언론뽕으로 대선 치르려는 것"

박주민 법사위 위원장 직무대리가 25일 새벽 서울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언론중재법)개정안을 통과 시키고 있다.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언론사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내용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러시아 푸틴, 필리틴 두테르테 등 독재정권에서나 볼 수 있는 법"이라며 강력 비난했다.

여권이 시민단체, 심지어 원로 해직언론인들까지 반대하는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는 것은 "검찰개혁 약발이 떨어지자 (지지자들에게) 언론뽕을 주사, 대선을 치르겠다는 속셈이다"고 판단했다.

진 전 교수는 24일 밤 CBS라디오 '한판 승부'에서 이런 입법 예는 "러시아의 푸틴하고 필리핀의 두테르테하고 폴란드 정도이기에 반대 입장만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주의 사회에서 허위 뉴스를 제거하는 방식은 시장의 자유로운 질서에 맡기는 것"이라며 "허위보도에 대한 정정보도가 있고 반박보도가 있고 시장에서 정확하게 팩트체크를 통해 걸러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제의 배상도 "입법 할 필요가 없이 판사가 판결 내릴 때 액수를 높이면 된다"며 "만약 징벌적 배상법이 나오면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그걸 없애줘야지 이중처벌은 안 된다"라며 이런 점 등을 볼 때 문제가 있다고 했다.

진 전 교수는 "징벌적 손해배상이 이미 들어와 있어 사법부 토의, 사회적인 숙의에 따라 판례로 확립해 나가면 될 일이다"라며 "이상한 입법을 민주당이 급하게 밀어붙이는 건 개혁뽕이 필요했기 때문이다"고 분석했다.

즉 "이 정권은 지지자들을 정책에 대한 합의, 합리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지지를 얻는 게 아니라 항상 적, 개혁의 적을 딱 찍고 그 사람을 집단화한다"며 "언론 전체를 다 적으로, 적폐세력으로 몰아붙이고 '우리는 선이고 우리가 저 적폐세력을 척결해야 할 역사적 사명이 있어' 이런 식으로 뽕을 주입한다"는 것.

진 전 교수는 "검찰개혁뽕이 떨어지나 또 다른 뽕으로 언론개혁뽕을 주는 것"으로 "이걸 통해서 대선까지 끌고 가려 하기에 무리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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