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어디서 건방지게" vs 박범계 "훈계하지 않아"…언론중재법 설전

권성동, '정윤회 문건 유출' 당시 대책팀장이던 박범계 비꼬아 직격

박범계 "국무위원이 '건방지게'라는 말 듣고 그럼 어떻게 하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8.24/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김민성 기자,권구용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당이 처리를 추진하고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놓고 박범계 법무부장관과 국민의힘 의원들간에 고성이 오가는 설전이 벌어졌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박 장관을 향해 "권력을 비판했다가 소송 당한 언론인을 언론을 지원하겠다며 피해 신고센터까지 만들었던 민주당이 자신들을 향한 비판은 정당하지 않다면 해명하면 되지 않느냐"고 말했다.

박 장관이 과거 박근혜 정부 시절 '정윤회 문건유출 사건' 당시 야당의 언론대책팀장이었던 점을 비꼬아 질의한 것이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그때 보도는 가짜뉴스가 아니다"라며 "당시 적절한 대책을 세웠다면 국정농단을 막을 수 있었고 지금과 당시가 다르다는 것을 당시 법사위원장이던 권 의원은 너무 잘 알지 않느냐"고 받아쳤다.

그러자 권 의원은 "장관이 지금 날 질책하는 것인가. 질문도 안 했는데 어디서 훈수냐"며 "묻지도 않았는데 건방지게 행동하고 있다"고 소리를 높였다.

박 장관도 "건방지게가 뭐냐"며 "나는 훈계하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여 응수했다.

야당 간사인 윤한홍 의원은 "매번 상임위 할 때마다 답변 태도가 너무 오만하다"며 박 장관의 태도를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불편하게 했으면 사과드리겠다"면서도 "한 나라의 국무위원이 '건방지게' 이런 말을 듣고 그러면 뭘 어떻게 하느냐"고 물러서지 않았다.

윤 의원은 언론중재법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의 퇴임 후 안전장치라고밖에 해석이 안 된다"며 "문 대통령도 퇴임하고 나면 즉시 '언론 재갈법'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박 장관은 "기본적으로 언론의 자유는 대단히 중요하고 아주 근본적인 기본권이지만 책임을 수반해야 한다"며 "악의적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대책이 세워져야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현재 법안 상정돼 있는 언론중재법의 구성요건과 매출액, 입증책임 문제는 충분히 법사위원님들이 얼마든지 숙의를 통해서 합리적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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