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남해 해저터널 등 38개 건설사업 예타 통과

교통정체·지자체 간 연결 등 효과 커
부산 북항 2단계 등 2차도 12개


부산 가덕대교와 송정나들목(IC)을 잇는 고가도로 건설과 여수와 남해를 잇는 해저터널 건설 사업 등 38개 국도·국지도 건설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 2차 예타 대상 사업엔 부산 북항 제2단계 개발사업 등이 선정됐다.

■남해~여수 해저터널 23년만에 통과

기획재정부는 안도걸 제2차관이 24일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 후보 사업에 대한 일괄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를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종합평가 결과 총 117개 사업 중 AHP 0.5 이상을 획득한 사업은 상습적 교통정체 구간 해소, 기존 국도·국지도의 단절 구간(missing link) 연결, 인접 지자체 간을 연결하는 간선도로 기능 확충 등의 효과가 큰 사업들이다.

대표적으로 부산 가덕대교~송정IC 구간(58호선) 신설, 대전 신탄진~문평동 구간(32호선) 신설, 여수~남해 해저터널(77호선) 신설 등 38개 사업 등이다.

종합평가와 별개로 안전성평가에 따라 선형불량, 협소한 차로폭 등 위험구간, 안전사고 빈발 등 위험도가 높은 18개 도로개량 사업도 사업 추진 필요성이 인정됐다. 완주 동상~진안 주천 구간(55호선), 천안 북면~입장 구간(67호선) 등 16개와 정선 임계~강릉 왕산 구간(35호선), 무주 설천~무풍 구간(30호선) 2개 등이다.

특히 남해~여수 해저터널은 1998년 7월 남해안관광벨트사업 '한려대교' 건설계획으로 추진됐으나, 2002년, 2005년, 2011년, 2015년 4차례에 걸친 예비타당성조사에서 경제성 분석 결과 비용 대비 편익(B/C)이 낮다는 이유로 좌절됐다. 이번에 경제성 논리보다 지역균형발전 가중치를 높이 평가받아 23년만에 통과됐다. 6312억원 투입계획이 포함된 이 사업은 경남 남해군 서면에서 전남 여수시 상암동을 해저터널로 연결한다.

■2차 예타 대상 사업 12개 선정

기재부는 또 올해 제2차 예타 대상 사업 12개를 선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평택~부발 단선전철, 울산 도시철도 2호선, 서울 강북횡단선·목동선·면목선·난곡선 경전철 등 6개 철도사업과 새만금·인천·동해삼척·울산·포항 등 5개 지역 수소 클러스터 조성 사업, 부산 북항 제2단계 개발사업 등이다.

부산 북항 제2단계 개발사업의 경우 국내 최초로 항만과 철도, 배후지역을 결합해 개발하는 항만재개발 사업이다. 지난 2006년 부산항 신항 개장 이후 항만기능이 저하된 부산항 북항의 노후·유휴화된 부두를 재개발하기 위해 2012년 4월 '북항 2단계 항만재개발 기본계획'을 고시한 바 있다.

2단계 사업은 사업자 공모를 통해 지난해 12월 말에 우선협상대상자(부산시 컨소시엄)를 선정해 오는 2030년까지 총사업비 4조4000억원 규모로 추진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