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재난지원금 9월6일엔 집행해야…카드캐시백 10월부터 3개월간”

[경향신문]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지난 1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소득 하위 88% 가구에 1인당 25만원을 주는 5차 재난지원금(상생국민지원금) 지급 시기와 관련해 “마지노선은 추석 전이고, 그러려면 최소 9월6일에는 집행을 실시해야 한다”고 24일 말했다.

박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전국민 상생기금은 방역(상황)을 고려 안할 수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 박 의장은 “그 부분은 차질이 없도록 (소득 하위) 88%에 대해 전달체계와 (지급)대상 확정을 점검하고 있다”며 “사용처는 아마 지난해(전국민 재난지원금)에 준해서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신용카드 캐시백(상생소비지원금) 시행 시기에 대해서는 “추석 이후 10월 정도에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간은) 10~12월 3개월 정도 하는데 재정당국이 검토하고 당도 추석이 지나서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신용카드 캐시백의 사용처가 제한된 것을 두고는 “기본적으로 소상공인에 대한 간접지원 효과를 보는게 주지만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얘기를 (정부와) 큰 틀에서 했다”고 설명했다.

박 의장은 지난달 통과된 2차 추가경정예산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 지원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추석 전까지 90% 이상 지원되도록 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10월말 정도에는 (소상공인 손실보상법) 시행령이 나와서 법적인 손실보상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광연·탁지영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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