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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3 (월)

이슈 '징벌적 손배' 언론중재법

유인태 “언론중재법 강행, 자충수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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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원로도 “상당히 어리석은 행동” 지적

세계일보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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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원로인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은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에 대해 “상당히 어리석은 행동이다. 자충수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 전 총장은 24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결정적으로 (원로 언론인 단체인) 자유언론실천재단까지 이걸 하지 말라고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강행하는 건 상당히 어리석은 행동이 아닐까”라며 이같이 밝혔다.

유 전 총장이 언급한 자유언론실천재단은 과거 군부 독재 시절, 자유 언론 운동을 한 원로 언론인 출신이 주축이 된 모임이다. 자유언론재단은 앞서 지난 23일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을 향해 강행 처리 중단을 요구했다. 유 전 총장은 이와 관련, “(원로로 이뤄진) 자유언론실천재단은 이해 관계자가 아니다”라는 진행자 질문에 “자유언론실천재단에서조차 법안을 지지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이 이대로 밀어붙이는 것도 굉장한 부담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 전 총장은 “한 템포 쉬어가며, 자유언론실천재단 제안대로 국회 내 특별위원회를 구성, 언론단체나 시민사회, 정치권이 더 논의하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

유 전 총장은 특히 민주당이 법안 처리를 서두르는 것을 두고서도 “상임위원장과 법사위원장 (자리가 국민의힘에) 넘어가고 나면 이걸 못하지 않겠냐는 조급함과 국민 지지가 높았던 법안이었기 때문에 민주당이 밀어붙이려 한다”며 그런 조급함이 자충수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유 전 총장은 또 “(민주당) 국회의석이 어디로 달아나는 것도 아니고, 아무리 상임위원장이 넘어간다고 해도 국민 지지를 받고 어느 정도 성숙이 된 법안을 가지고 (논의하면) 무턱대고 저러지는 못할 것 아니겠냐”고 말했다.

김현우 기자 wit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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