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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8 (금)

이슈 '징벌적 손배' 언론중재법

정의·언론단체 "언론중재법, 시민에 재갈 물리는 개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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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엔 "언론개혁 말할 자격 있나"

연합뉴스

언론중재법 개정안 관련 기자회견 하는 정의당-언론현업 4단체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전국언론노동조합 윤창현 위원장(왼쪽부터),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 방송기자연합회 성재호 회장, 전국언론노동조합 전대식 수석부위원장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의당-언론현업4단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8.24 je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홍규빈 기자 = 정의당은 24일 언론중재법 개정안 반대 행사를 연달아 열고 여당의 입법 독주를 비판했다.

여영국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언론단체 간담회에서 "개혁의 본질을 벗어난 언론중죄법"이라며 "의석수 우위를 이용해 강행하는 것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을 방불케 한다"고 말했다.

여 대표는 "손해배상을 악용하는 정치·경제 권력에 의해 노동자와 사회적 참사 피해자 등 약자들의 의혹 제기, 공익 제보가 가로막힐 것은 불 보듯 뻔하다"며 "평범한 다수 시민에게마저 재갈 물리는 개혁은 결코 개혁이 아니다. 개악이다"라고 강조했다.

배진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앞에서 방송기자연합회,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와 함께 '언론중재법 강행처리 중단 촉구'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개정안에 대해 "수구보수 정당과 거대 경제권력, 서민과 노동자를 괴롭히는 온갖 범죄자들에게 쥐어줄 칼이 될 것"이라며 "민주당에 진정한 언론개혁 의지가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오늘 법사위에서 즉시 법안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민주당은 개정안 강행으로 언론자유를 겁박하며 민주주의의 역사에 걸림돌이 됐던 세력들에게 '언론자유 투사'로 둔갑할 빌미를 제공했다"며 "국민참여 공영방송을 만들 논의를 방해해 온 국민의힘, 언론사주의 자유를 지키려 편집위원회 독립에 반대하는 보수 언론과 사용자 단체. 이들이 과연 언론개혁을 말할 자격이 있는가"라고 말하기도 했다.

rbqls120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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