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간 난민, 주한미군기지 수용 어렵다"는데…근거는?

정부 "한미 간 협의 대상"…美도 중동·유럽 국가 위주로 '접촉'

지난 20일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 군 공항에 모여 미군 수송기 탑승을 기다리고 있는 피란민들. © AFP=뉴스1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이슬람 무장단체 탈레반의 아프가니스탄 장악을 계기로 아프간을 떠난 피란민 문제가 국제사회의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미국 정부가 해외 주둔 미군 기지를 이들 피란민의 임시 거처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우리나라도 그 대상 국가에 포함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돼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러나 일단 우리 정부는 주한미군기지에 아프간 피란민이 수용될 가능성은 "전혀 없다"(정의용 외교부 장관)고 선을 그었다.

24일 외교부 등 관계당국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아프간 피란민 문제와 관련해 "아프가니스탄에서 우리 정부 활동을 지원한 현지인 직원·가족들에 대한 국내 이송 방안을 검토했고, 실제로 우방국들과 관련 협의를 진행 중"이다. 그러나 그 외 피란민 수용에 대해선 "현재 협의 중인 사항이 없다"는 입장이다.

외교부 정 장관은 전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의 관련 질의에 이 같은 답변을 반복했다. 정 장관은 특히 주한미군기지를 아프간 피란민 수용 시설로 사용하기 위해선 사전에 우리 정부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주한미군기지는 한미 양국 간 합의(한미상호방위조약 및 한미행정협정(SOFA))에 따라 미국 측이 우리 측으로부터 시설과 부지를 "대여"해 쓰는 것인 만큼, 이에 규정돼 있지 않은 목적 등으로 기지를 사용할 경우엔 우리 정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얘기다.

이와 관련 서훈 국가안보실장도 같은 날 국회운영위 전체회의에 나와 미국 측이 주한미군기지에 아프간 피란민을 데려오려면 "우리와의 협의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우리가 요구하는 법적 요건을 반드시 갖춰야 한다"며 미국이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서 실장은 미국 측이 "지리적 여건·편의성에 따라 중동·유럽지역 미군기지를 (피란민 수용에) 활용하는 것으로 최종 정리됐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실제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지난 22일(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아프간 피란민 문제에 대해 "4대 대륙의 20여개 국가들과 협력하고 있다"면서도 카타르·쿠웨이트·아랍에미리트(UAE) 등 걸프만 인접국과 독일·스페인·이탈리아 등 유럽 국가들을 예시했을 뿐 우리나라나 일본 등 동아시아 국가들은 언급하지 않았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 AFP=뉴스1

미 백악관에 따르면 이달 15일 탈레반의 아프간 수도 카불 장악 이후 바이든 대통령이 정상 간 통화에서 자국민을 포함한 피란민 이송 등 아프간 상황을 협의한 국가는 23일 현재까지 영국과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카타르, UAE(아부다비), 스페인 등 7개국이다.

이와 별도로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파키스탄·인도·카타르·쿠웨이트·캐나다·영국·사우디아라비아·이탈리아·알바니아·스페인·카타르·바레인을 비롯해 유럽연합(EU)과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들과, 그리고 웬디 셔먼 국무부 부장관은 우즈베키스탄 측과 아프간 상황에 대해 논의했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도 독일·바레인·카타르·영국·이탈리아·캐나다 측과 잇달아 아프간 관련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돼 있다.

즉, 한미 당국자들이 '비공식적'으로 주한미군기지 내 아프간 피란민 수용 여부에 관해 의견을 주고받았을 순 있어도 미 정부가 대외적으로 공개한 기록상으론 한미 양국이 이 문제를 정식으로 협의했다고 보긴 어렵단 것이다.

정 장관이 외통위 답변에서 아프간 피란민의 주한미군기지 수용을 "초기 단계에 아주 초보적인 가능성을 논의한 건 사실이다. 그러나 심각하게 논의된 건 아니다"고 밝힌 점도 이 같은 정황을 방증해준다.

이에 앞서 주한미군사령부도 22일 "현재까지 주한미군은 아프간에 출국한 사람들에게 임시숙소나 다른 지원을 제공하란 임무를 하달 받지 못했다"는 입장을 내놨다.

다만 주한미군 측은 "만약 (아프간 피란민 수용) 임무가 주어지면 한미동맹과 강력한 연합방위태세를 제공·유지하는 의무를 계속하면서 미 국무부·국방부 및 한국 정부와 협력할 것"이라고도 밝혀 아프간 피란민 수용 가능성을 완전히 닫진 않았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23일(현지시간) 한국 등 해외 주둔 미군기지에 아프간 피란민을 임시 수용할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국무부는 (아프간인) 대피를 도왔거나 대피 노력을 지원할 수 있는 미군 시설이 위치한 여러 나라들과 접촉하고 있다"면서도 "비공개로 진행된 외교적 협의나 수송계획에 대한 세부사항은 공유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ys417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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