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태 "與 언론중재법 강행은 자충수, 쉬어가야…해직언론인까지 반대"

이부영 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이 23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내 전국언론노동조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원로언론인들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날 자유언론실천재단 측은 언론중재법 강행처리를 중단하고 사회적 합의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여권 원로인 유인태 전 국회사무총장은 언론개혁이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여권이 쫓기듯 언론중재법을 처리하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쓴소리했다.

유 전 사무총장은 24일, KBS라디오에 출연해 25일 국회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에 대해 여러 언론단체가 반대하고 있는 것에 대해 "민주당은 '언론 재갈법'이라는 소리까지 듣어 꽤 억울할 것"이라며 "원래 언론개혁해야 한다는 국민적 지지가 꽤 높았다"고 여권은 국민 여망에 따라 움직였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차 떼고 포 떼고 해서 지금 해봤자 그렇게 실효성 있는 법안은 아니라고들 보고 있다"고 여론을 전한 뒤 "민주당이 '상임위원장, 법사위원장 넘어가면 못하지 않겠냐'라는 조급함에 쫓기듯이 밀어붙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전 사무총장은 "국민적 지지가 굉장히 높았던 법안이여서 밀어붙이려고 하는데 어제 자유언론실천재단(해직언론인 모임)까지 하지 말라고 나왔다"며 "그런데도 강행하는 것은 상당히 어리석은 행동이다"고 꼬집었다.

이에 유 전 사무총장은 "(민주당) 국회의석 172석이 어디로 달아나는 것도 아니니 특위를 구성해서 관련 여러 언론단체나 더 논의를 모아보는 등 한 템포 쉬어가는 게 좋다"고 권했다.

즉 "지금 이런 환경 속에서 처리하는 것은 자충수가 된다"는 것으로 "자유언론실천재단조차 저렇게 나왔으니 민주당이 그대로 밀어붙이기에는 굉장히 부담일 것"이라며 숙려기간을 가질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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