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언론중재법 필리버스터 환영…법사위 심사, 오늘 가능"

"필리버스터로 제대로 토론하는 모습 보여주는 것도 괜찮아"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8.23/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이철 기자 =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4일 국민의힘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반대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검토하는 것과 관련해 "토론을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용민 최고위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차라리 전국에 생중계하는 필리버스터를 통해 제대로 토론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괜찮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논의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관련해 "저번에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 통과 과정에서도 야당 의원들이 그렇게(저지) 한번 했다"며 "아마 오늘 법사위도 실력 저지나 저항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법사위) 체계·자구심사는 오늘 중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했다.

김 최고위원은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검토하는 것과 관련해 "국회 내에서 정치적으로 해결할 문제들을 자꾸 사법기관에 가져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사법기관에서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정치적 선언에 불과하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며 "과거에 공수처법도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는데 다 기각됐던 사례가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저희는 이 법의 필요성과 이 법이 어떻게 작동할 것인지에 대해서 열심히 설명하고 있는데 주요 언론은 반대 입장만 크게 나가고 있다"고 토로했다.

'가짜뉴스의 악영향이 유튜브에서 더 심하다'는 질문에 김 최고위원은 "개인부터 먼저 규제하거나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는 법을 처리했으면 정당하다고 할 수 있겠는가"라며 "사회적 영향력과 책임이 큰 언론에 대한 언론중재법을 먼저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튜버들이 가짜뉴스를 만들어서 퍼뜨렸을 때 실제로 파급력 있게 유통하는 것은 기성언론"이라며 "그런 부분들이 먼저 정리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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