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반 갈라진 민주당…저지 나선 국민의힘

<앵커>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언론중재법이 언론의 비판과 견제기능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들 사이에서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국민의힘 대선주자들은 여당의 본회의 강행처리를 저지하겠다며 모처럼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유수환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에서 언론중재법의 문제점을 가장 선명하게 밝힌 대선 경선 후보는 박용진 의원입니다.

언론에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법안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언론의 비판·견제기능이 약화될까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박용진/민주당 의원 (민주당 대선경선 후보) : 자칫 개혁의 부메랑 효과가 나타나서 사회적 손실이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정세균 전 총리는 독소조항은 해소됐다면서도, 여야 간의 충분한 논의가 없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법안에 강력 찬성했던 이낙연 전 대표도 상임위 결정은 존중하지만, 우려를 해소하려는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대선 주자들의 우려 섞인 목소리에도 민주당은 모레(25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 처리를 강행한다는 입장입니다.

[송영길/민주당 대표 : 계속 언론 재갈 물리기라고 하는데 무슨 재갈…. 허위조작 뉴스를 보도하라는 자유를 보장해 달라는 겁니까….]

야당 대선주자들은 모처럼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어제 정권연장을 위한 언론재갈법으로 규정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이어 오늘은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이준석 대표를 만나 언론 악법 저지를 위한 연석회의를 제안했습니다.

[최재형/전 감사원장 : 국민의힘은 언론의 자유와 자유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모든 세력과 함께 악법을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하태경, 박진 의원과 원희룡 전 제주지사도 법안 저지에 힘을 모으자며 총력전을 약속했습니다.

세계 최대 기자 조직인 국제기자연맹은 언론 자유를 위협하고 침해하는 법안이라고 반대 성명을 냈습니다.

이 연맹은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가 YTN 사장 인사 등에 개입했을 때에도 반대 입장을 냈습니다.

진보 성향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도 언론중재법상 고의·중과실 추정은 유례를 찾아보기 어렵다며 수정 보완을 촉구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하성원)
유수환 기자(ysh@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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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언론중재법이 언론의 비판과 견제기능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들 사이에서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국민의힘 대선주자들은 여당의 본회의 강행처리를 저지하겠다며 모처럼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유수환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에서 언론중재법의 문제점을 가장 선명하게 밝힌 대선 경선 후보는 박용진 의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