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에 바치는 악법 퇴임 선물”… 언론중재법으로 뭉친 野 잠룡들

최재형, 당대표·대선주자 연석회의 제안

국민의힘 지도부, 법안 통과 땐 위헌소송

안철수 “드루킹 댓글사건 몸통 징벌해야”

야권 대선주자들은 여권이 강행 처리를 예고한 언론중재법에 대해 23일 “언론재갈법, 퇴임을 앞둔 문재인 대통령을 위한 선물”이라고 비판하며 총력전에 나섰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이날 이준석 대표를 찾아 ‘언론악법 저지 공동투쟁’을 위한 당 대표와 대선 주자 13명의 연석회의 제안서를 전달했다. 본회의가 열리는 25일에 열리는 당내 비전발표회를 미루고 공동투쟁에 나서자고도 했다. 최 전 원장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누가 봐도 정권 말기에 권력형 비리를 자유롭게 취재하고 보도하려는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악법”이라며 “국민의힘 대선 후보 전원이 이 악법 저지에 모두 힘을 모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연석회의를 제안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비전토론회는) 먼저 잡은 일정인데 그 뒤에 본회의가 잡혀버렸다”며 “그 부분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답했다.

일부 주자들도 최 전 원장의 제안에 동조했다. 하태경 의원은 “25일 비전발표회 연기하고 ‘언론재갈법’ 날치기 막는 데 모든 주자가 힘 모으자”고 화답했고, 박진 의원도 “언론장악법 저지를 위해 대선 후보들이 투쟁의 제1선에 서자”고 말했다.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이 언론중재법을 강행하는 이유는 수혜자가 누군지 살펴보면 알 수 있다.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라며 “고위공직자와 대기업 관계자 등은 손해배상 청구 주체에서 제외됐지만, 전직 고위공직자는 예외로 뒀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 대통령이 퇴임하게 되면 전직 고위공직자가 돼 언론사에 징벌적 책임을 묻는 것이 가능해진다. 확증이 없으면 의혹 제기조차 못 하게 되는 것”이라며 “언론중재법은 입법 독재로 폭주하는 ‘악당’들이 문 대통령에게 바치는 ‘악법 퇴임 선물’”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최재형, 윤희숙, 박진 대선 예비후보가 23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저지를 위한 대선후보 공동 투쟁 제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 지도부는 25일 본회의 전까지 여론전에 총력을 다한 뒤 법안이 통과되면 위헌 소송에 나설 계획이다. 국민의힘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언론에 대한 피해를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규정하는 것은 유례가 없는 일”이라며 “이중 처벌과 과잉 규제로 인한 위헌 소지가 크고, 고의·중과실 추정 독소조항 역시 위헌”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드루킹 댓글사건’을 거론하며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드루킹 일당은 지난 대선 때 조작정보, 허위정보, 가짜뉴스로 범벅된 8800만개의 댓글로 여론을 왜곡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했다”며 “먼저 이러한 범죄의 몸통을 찾아 망하도록 강력하게 징벌하고, 피해자들이 징벌적 손해배상을 원한다면 몸통의 전 재산을 압류하는 게 ‘기본’이 아니겠느냐”고 꼬집었다.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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