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개편안 이달 발표 물건너갔다

공청회서 주거복지 약화 제기


정부가 이달 중 한국토지주택공사(LH) 조직개편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공언했지만 공청회와 당정 협의에도 결론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3월 직원 토지 투기 의혹으로 LH 사태가 터진 이후 즉시 해체 수준의 개편안이 거론됐으나, 섣부른 조직개편으로 LH의 핵심 기능 중 하나인 주거복지 정책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공청회 과정에서 커지면서다.

23일 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20일 2차 공청회에서 주거복지 부문을 모회사로, 개발사업 부문을 자회사로 하는 수직 분리안을 유력안으로 제시했지만, 공청회 참가 전문가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의원 대부분이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특히 이들은 주거복지부문과 토지·주택부문을 완전 분리할 경우 교차보전이 어렵게 되는 점을 지적했다.

현재 LH는 매년 주거복지 사업에서 1조5000억원 이상의 적자가 나고 있고, 택지 판매와 주택 분양 등을 통해 버는 3조원 가량에서 적자를 메우고 있다. 이런 구조에서 정부안대로 모회사가 주거복지 사업을 수행하려면 자회사로부터 자금을 받아야하는데, 교차보전이 수직구조에서 이뤄질 수 있는 지에 대한 회의론이 제기됐다.

공청회에 참가한 한 패널은 "정부가 1차 공청회 이후 국회에서 반려한 방안을 2차 공청회에도 똑같이 제시하면서, 사실상 이달 내 최종안을 내놓기는 어려운 분위기"이라고 전했다.

국토부는 8월 중 발표를 언급한 만큼 학계 및 당정 협의를 통해 최대한 일정에 맞춰 최종안을 내놓겠다는 입장이지만, 앞서 거론된 LH 조직개편안은 사실상 물 건너 같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정부는 3월 말 충분한 논의를 이유로 LH 개편안 발표를 미룬 후 5월에 또 다시 한 차례 일정을 연기한 바 있다.

애초에 자산만 185조원에 달하는 공기업의 개편을 정치적 논리로 접근한 것이 문제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