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주 의원, 23일 국회 운영위서 서훈 국가안보실장에 질의
서훈 "난민 수용은 국민적 합의 고려해야 할 신중한 문제"
"우리 정부 원조했던 아프가니스탄인 400명 원조가 더 시급"
"난민 수용할 미국 기지에 한국 대상이나, 지금은 포함 안 돼"
23일 국회에서 운영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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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안보실장은 23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예멘 사태 때와 같이 아프가니스탄 사태로 대규모 난민들이 발생하지 않겠냐는 질의에 “난민 수용 문제는 그렇게 쉽게 저희가 판단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앞으로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 안보실장은 무엇보다 우리 정부가 맡아서 했던 아프가니스탄 현지의 학교와 병원 건설 프로젝트에 협력한 아프가니스탄 400명에 대한 원조가 더욱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현재 우리나라에 머물러 있는 아프가니스탄인들에 대한 체류 방안도 법무부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 안보실장은 “(현재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아프가니스탄인이 400여 명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다”며 “(비자) 연장이 안 되는 분들이 문제일 텐데 현재 그분들이 돌아갈 곳이 없기에 인도적 차원의 어떤 법적인 조치가 가능한지를 법무부에서 검토할 것”이라 밝혔다.
전 세계 미군기지에 아프가니스탄 난민 수용 검토와 관련해서 그는 “미국 월스리트저널에서 세계 여러 나라에 있는 주한미군 기지에 아프간인들을 임시 체류해야 한다는 보도가 나왔고 한국도 그 대상에 포함됐다”며 “최종 목적지는 미국이지만 미국에서 준비가 되는 짧은 기간 동안 세계 각국에 있는 미군기지에 아프가니스탄인들을 임시 체류시키겠다는 것이 미국의 목적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최종적으로 현재 정리가 된 것은 지리적 여건이나 편의성을 고려해 중동의 2~3국가, 유럽 국가의 2~3곳의 미군 기지를 활용할 듯하다”고 덧붙였다.
현재 아프가니스탄과의 외교가 단절된 상황에 대해서 서 안보실장은 “서두를 문제는 아닌 것 같다”며 “일단 아프간에 어떤 정부가 수립될지에 따라 신중하게 그리고 국제사회의 여러 가지 흐름과 논의 과정을 거쳐서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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