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임없는 일탈에도 처벌은 '대충'…공천한 민주당도 함께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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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개 숙인 전주시의원들 |
(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기초의원의 잇따른 비위로 23일 시민 앞에 고개를 숙인 전주시의회에 "반성 없는 면피용 사과를 했다"는 쓴소리가 나왔다.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이하 참여연대)는 23일 전주시의회의 사과 기자회견 직후 성명을 내고 "하나 마나 한 사과로 시민을 우롱하지 말라"고 일갈했다.
참여연대는 "전주시의회는 연이어 터진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선거법 위반, 지방계약법 위반, 부동산 투기 의혹 등 각종 비위와 법률 위반으로 손가락질 대상이 된 지 오래"라면서 "하지만 의원들의 행위를 규제할 자정 장치가 전혀 작동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2018년 출범한 제11대 의회 들어서 윤리특별위원회를 소집한 것은 지난 6월 김승섭 의원의 지방계약법 위반 사건이 유일하다"며 "그나마 열린 윤리위원회에서 의결된 징계 내용은 '경고'에 그쳤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각종 범법행위를 저지른 시의원들을 공천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도 비판의 활시위를 당겼다.
참여연대는 "(전북에서) 지방의회를 거의 독점하고 있는 절대 다수당이 공당으로서 책임감은커녕 일관성도 없는 모습을 보인다"면서 "이러한 이유는 재발 방지에 대한 의지 없이 선거에 미칠 영향만 고려하는 비민주적이고 불합리한 후보 공천 과정에 있다"고 문제를 짚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실효성 없는 당원권 정지로 면죄부를 줄 게 아니라 심각한 사회 범죄, 파렴치범에 대해서는 즉각 제명, 또는 출당 조치해야 한다"며 "또 소속 의원들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밝히고 재발 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과 개혁안도 내놓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참여연대는 수사 통보 즉시 윤리위를 소집할 것과 회의록을 공개할 것, 징계 수위를 시민 눈높이에 맞게 현실화할 것 등을 이날 성명으로 요구했다.
앞서 강동화 시의회 의장 등 시의원 11명은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불거진 시의원들의 잇따른 비위와 관련해 "일부 의원들의 적절치 못한 행동으로 시민 여러분께 깊은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앞으로 더 성찰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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