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대선주자들 우려에도…민주당,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 의지

더불어민주당 내 대선 경선 후보 사이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정의당 등 야권 대선 주자들의 강력 반발에 이어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들 사이에서도 이견이 나온 겁니다.

박용진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는 오늘(23일), 국회에서 공약 발표 회견을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법 취지엔 적극 공감한다."라면서도, "자칫 개혁의 부메랑 효과로 언론의 비판·견제 기능 부분에서 사회적 손실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모든 민주주의 국가 헌법 체계에서 언론의 자유를 매우 중요하게 다루는 이유가 있다."라며, "며칠 남지는 않았지만, 법사위 단계에서 우려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정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김두관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도 "독소조항이 많이 있다."라며, 우려를 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후보는 "당론에 어떻게 반대하겠느냐"라면서, "정권이 바뀌면 좋은 언론에 재갈을 물릴 수 있다는 문제가 있어 전적으로 동의하기는 어렵다. (법 내용을) 가져다가 붙이기 나름이라는 점"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세균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도 공약 발표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충분한 숙의 절차와 합의가 이뤄지는 게 좋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법사위에 와 있는 상황에서 이야기하는 건 타이밍이 적절치 않은 것 같다."라고 말을 아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지도부는 오는 25일 열릴 예정인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보이고 있습니다.

송영길 대표는 오늘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야권 대권 주자인 윤석열 전 총장을 직격하며,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앞서 윤 전 총장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범국민 연대투쟁을 벌이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송 대표는 "(윤 전 총장이) 언론중재법의 진짜 목적이 정권 말기 권력 비판 보도를 틀어막아 집권 연장을 꾀하려는데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형용모순"이라며 "6개월 후 발효라고 명시되어 있어 3월 9일 대선과 아무 관련이 없다.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라고 비난했습니다.

윤호중 원내대표도 "(윤 전 총장이) 태극기 부대 장외투쟁가지 군불을 땠다."라며,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윤 후보 캠프는 윤 전 총장 배우자 관련 보도는 고발하고, 이준석 체제를 무너뜨리고 비대위 체제로 바꾸려한다는 보도에 대해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라며, "윤 후보의 언론 재갈 물리기는 착한 재갈 물리기냐"라고 지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강민우 기자(khanport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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