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비상에 국민지원금 지급 오리무중…"이번주 발표 못할듯"

범정부 TF서 방역·재정당국과 지급개시 시점 논의중

정부 관계자 "이번 주 발표는 못할 듯…행안부와 방역당국 조율 중"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세종=뉴스1) 서미선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유행이 장기화되며 국민 약 88%에게 1인당 25만원씩 지급될 계획인 5차 재난지원금(국민지원금)의 세부 시행계획 발표가 미뤄지고 있다.

23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으로 구성된 2차 추가경정예산 범정부 태스크포스(TF)는 현재까지 재난지원금 지급시기와 사용처, 지급기준 등 세부 시행계획 발표 일정을 확정하지 못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주 발표는 못할 것 같다"며 "행안부에서 TF를 운영하며 (방역당국 등과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초 기재부는 발표 시기를 '8월 중순'으로 밝혔으나 최근의 코로나19 확산세로 추석연휴 이전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당정 방침에도 제동이 걸리는 모양새다.

방역당국은 지난 20일 수도권 4단계·비수도권 3단계인 현행 거리두기 단계를 23일부터 9월5일까지 2주 더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신규 확진자는 이날 0시 기준 1418명 발생해 6일만에 1500명대 아래로 내려왔지만, 48일 연속 네자릿수 규모를 이어가고 있다.

재난지원금 집행 주무부처인 행안부 관계자도 "방역상황 때문에 시기 관련 논의를 하고 있다"며 "방역당국뿐만 아니라 재정당국 쪽 얘기도 들었는데,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아 시기 결정이 늦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2차 추경에서 마련된 소상공인 대상 희망회복자금과 함께 재난지원금을 신속 집행해 추석 전후 자영업자, 소상공인 매출확대를 돕겠다는 계획이었다. 이를 위해 재난지원금 사용처는 기본적으로 지역사랑상품권 사용가능 업종·점포에 맞출 전망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12일 "무엇보다 신속한 지원이 절실한 만큼 국민지원금이 다음달 말까지 90% 지급되도록 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이를 두고 일각에선 코로나19 4차 유행이 지속되는 가운데 소비진작책을 섣부르게 개시하면 확산세가 더 커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추석을 앞두고 전통시장 등 대면소비가 활성화될 여지도 있다.

이 때문에 정부도 '신속 지급'을 두고 고심이 깊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지급시기 결정이 계속 늦어지면 추석연휴 전 재난지원금 집행도 불투명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정부는 재난지원금 집행 준비는 차질없이 진행 중인 만큼 목표로 했던 이달 말에서 지급 시기가 다소 늦춰지더라도 집행률 달성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관계자는 "시기만 정하면 지금 준비는 잘 하고 있어 9월 초에 (지급을 시작)해도 된다"고 언급했다. 안도걸 기재부 2차관도 지난 20일 이달 말까지 재난지원금과 상생 소비지원금(카드 캐시백) 집행 준비는 최대한 완료한다고 밝힌 바 있다.

희망회복자금(4조2000억원)은 지난 17일 집행을 시작해 사흘간 소상공인 116만8000명에게 2조8000억원(65.8%)을 지급했고, 추석 전까지 90%이상을 지급할 예정이다.

5차 재난지원금과 별개로 저소득층 296만여명에게 1인당 10만원씩을 주는 추가 국민지원금(3000억원)은 24일 일괄지급 예정이다.
smith@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