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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3 (월)

이슈 '징벌적 손배' 언론중재법

野 대권주자들, 언론중재법 저지 단체 행동 촉구..."범국민연대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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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지율 기자 = 야권 대선주자들이 더불어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 예고에 한목소리로 대여 투쟁을 선언했다.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23일 이준석 대표를 찾아 언론중재법 개정안 저지를 위한 공동 투쟁을 제안했다.

민주당은 오는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5일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등을 처리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개정안이 강행 처리되면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을 검토하고 있다.

뉴스핌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최재형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언론악법 저지공동투쟁을 위한 '당대표-대선예비후보 연석회의' 제안서를 이준석 당대표에게 전달하고 있다. 2021.08.23 leeh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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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이날 오전 당 대표실에서 '언론악법 저지 공동투쟁'을 위한 당 대표와 13명의 당 대권 주자들의 연석회의 제안서를 이 대표에게 전달했다.

최 전 원장은 "본회의에서 의원들이 투쟁하는데 저희 후보들이 함께 투쟁하는 게 어떨까 말씀드린다"고 전했고 이 대표는 "비전발표회가 먼저 잡힌 일정"이라며 "오늘 최고위에서 이러한 취지를 담아서 논의해보겠다"라고 답했다.

최 전 원장은 "제안서 전달 후 국회 본청 1층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조우하여 언론악법 통과 저지를 위해 힘을 합칠 것을 제안했으며 이후 국회 정문 앞에서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KBS노조를 방문, 함께 투쟁하겠다는 뜻을 전했다"며 "이 자리에서 원희룡 후보와 조우해 '언론악법 저지를 위해 후보자들이 마음을 모으자'고 제안했다"고 전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전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정권이 무리하고 급하게 '언론재갈법'을 통과시키려는 진짜 목적은 정권 말기 권력 비판 보도를 틀어막아 집권연장을 꾀하려는 데 있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위헌소송 같은 법적 투쟁과 범국민연대 등 정치 투쟁을 병행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이 언론중재법을 강행하는 이유는 수혜자가 누군지 살펴보면 알 수 있다"며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주장했다.

원 전 지사는 이어 "언론중재법 개정안이라며 고위공직자와 대기업 관계자 등은 손해배상 청구 주체에서 제외했지만, 전직 고위공직자는 예외로 두었다"며 "문재인 정부의 고위공직자들이 당장 혜택을 볼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하게 되면 전직 고위공직자가 되어 언론사에 책임을 묻는 것이 가능해진다. 확증이 없으면 의혹 제기조차 못 하게 될 것"이라며 "언론의 권력 감시 기능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권력이 끝을 보이기 시작하니 자신들의 치부를 계속해서 감추어 줄 보험이 필요했던 것"이라며 "입법 독재로 폭주하는 '악당'들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바치는 '악법 퇴임 선물'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꼬집었다.

박진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언론장악법 저지를 위해 대선 후보들이 투쟁의 제1선에 서자"며 "민주당은 비판 언론에 재갈을 물려 언론을 장악하려는 언론중재법 강행 통과를 포기하지 않고 있다. 원내 지도부에서 본회의 필리버스터, 헌재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 투쟁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원내 지도부 역할도 중요하지만, 지금 필요한 것은 대선 출마를 선언한 후보들이 손을 잡고 투쟁의 제1선에 서는 것"이라며 "저를 비롯한 후보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투쟁해 왔다. 민주당의 폭거를 이틀 앞으로 지금, 이제는 '함께' 투쟁해야 한다. 언론의 자유를 지키려는 모든 세력을 하나로 묶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오늘 최재형 후보가 당 대표에게 '당 대표-대선 예비후보 연석회' 제안서를 제출했다고 한다"며 "그 취지에 전적으로 동의하나, 형식을 갖추고 당의 방침을 기다리기에는 주어진 시간이 없다. 출마를 선언한 후보들께 제안한다. 가능하면 오늘이라도 당장 만나서 공동 대응을 하자"고 촉구했다.

jool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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