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아프간 난민 주한미군기지 수용에 "인도적 차원 필요" 한목소리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정치권에서 아프가니스탄 피란민 수용 문제와 관련 "우리가 책임져야 한다"는 인도주의적 목소리와 동시에 신중론이 나오고 있다. 사실상 '조건부' 수용의 방향으로 가야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정치권은 21일 미국 정부가 한국을 포함한 해외 미군기지에 아프간 피란민을 수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단 외신 보도에 여러 반응을 보였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미국이 수만명의 아프간 피란민을 임시 수용하기 위해 한국 등 전 세계 미군기지 사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한 데 따른 입장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지난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청사 앞에서 열린 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 '한국 정부는 아프가니스탄 난민 보호책 마련하라! 국제사회는 아프가니스탄의 평화 정착을 위해 모든 외교적 노력을 다하라'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08.20 kilroy023@newspim.com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전날 당 대선 경선 후보 박용진 의원과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오찬을 가지고 "(우리) 정부가 맡아서 했던 아프간 현지의 병원, 학교 건설 프로젝트에 협력했던 엔지니어 등 아프간인이 약 400명이다. 그 분들을 무사히 우리나라로 데려오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오찬 뒤 취재진을 만나서도 "우리 정부의 아프간 재건 사업에 참여했던 현지 고용인들을 책임져야 한다"고 피력했다. 다만 이외 피란민 수용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주한미군 기지 내 난민촌을 만드는 문제에 대해 좀 더 신중한 태도를 기해야 한다는 의미다.

그는 "주한미군 기지에 미국에서 할당한다는 건 별론"이라며 "정부가 함께 일했던 엔지니어 비롯한 아프간인들은 별도 책임 져야한다"고 부연했다.

박용진 의원도 "난민 문제와 관련 열린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다"면서도 "지금 갑자기 주한미군 기지 내 난민촌 을 만드는 문제까지는 정부에서 신중한 태도로 협의를 요청해야 할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

또 "주한미군 기지가 난민촌이 되는 것도 미국이 우리와 합의한 사안, 협정을 넘어서는 문제도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인권과 세계평화, 성별·종교·사상 등에 대한 차별 금지, 생명존중, 폭력과 억압으로 유린되는 기본권 보호라는 원칙을 지키며 공동체 의식이 발휘되길 희망한다"며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도 페이스북에 "정부는 아프간 사태의 현실을 직시하고 국가 방위 체제를 서둘러 점검해야 하며, 인도적 차원에서 아프간 난민을 받아들여야 한다"며 "적어도 국내 체류 중인 아프가니스탄 국민을 불법체류자로 본국에 추방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구두 논평을 통해 "한미동맹의 틀에서 미국과 긴밀하게 협조해야 하고, 인도적인 입장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면서도 "하지만 기지 내 일시적 수용이 아닌 국내 체류 지위 부여 등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국내 체류 중인 아프간인들을 환대하자는 매우 전향적인 시각도 나왔다.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는 "우리를 찾아오는 아프간 난민들이 있다면 한국에서 수용해야 한다"며 "국내 체류 중인 아프간인들에게 안정적인 체류와 신분을 보장하는 것부터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앞서도 아프간 난민을 두 팔 벌려 환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WSJ에 따르면 미 국방부가 고려 중인 장소는 미국 내 버지니아주와 인디애나주,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군 기지다. 미국 본토 외에는 일본, 한국, 독일, 코소보, 바레인, 이탈리아 내 미군 기지도 난민 수용 장소로 검토되고 있다.

kime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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