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유례없는 악법 막아낼 것”…정의·국당도 언론중재법 맹비난

김도읍 “천인공노할 입법 폭동”

최재형, 공동저지 연석회의 제안

윤석열 “집권연장 악법” 기자회견

국민의힘은 23일 더불어민주당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을 막아내겠다고 했다. 당 지도부는 언론중재법 저지를 위해 법적 투쟁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일부 대선주자는 25일 예정된 비전발표회를 미루고 법안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자고 제안했다. 국민의당과 정의당도 여당의 언론중재법 강행에 강경한 비난을 쏟아냈다.

조수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여권을 향해 “자유민주주의의 기둥을 무너뜨리는 무도한 짓을 저지르려 하고 있다”며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도읍 최고위원도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문재인 정부의 입법 폭등이 계속되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의 언론중재법을 비롯한 각종 입법강행이 “개혁이 아닌 개악으로, 의회민주주의 뿐만 아니라 민주, 법치, 헌법 정신 등을 망가뜨리는 천인공노할 행위”라고 비판했다.

당 지도부는 민주당이 언론중재법 통과를 강행할 경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등 법적 투쟁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대선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25일로 예정된 후보 비전발표회를 연기하고 언론법 공동 저지투쟁을 하자고 제안했다. 최 전 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를 찾아 이준석 대표에게 이같은 내용이 담긴 ‘당대표-대선 예비후보 연석회의’ 제안서를 전달했다. 그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후보들이 힘을 모아 저지해야 하지 않겠냐는 바람을 담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개인적으로 공감한다”며 “최고위원들과 논의해서 제안하신 대로 발표회날을 조정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최 전 원장은 “정권 말기에 그런 법(언론중재법)을 제출했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이 정권이 권력형 비리를 자유롭게 취재하고 보도하려는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악법”이라며 “언론의 자유가 위축되면 그만큼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도 위축된다”고 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안에 대해 “언론중재가 아닌 인류 보편의 가치인 민주주의와 언론의 자유를 말살하는 ‘언론중죄법’이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앞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언론중재법을 ‘언론재갈법’으로 규정하고 “대선의 중요한 이슈로 삼아 국민 심판을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도 지난 19일 언론중재법을 두고 “결국 언론을 정권의 효율적인 홍보매체로 이용하겠다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어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도 22일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옹호한 조 전 장관에 대해 과거 그의 발언을 끄집어 내어 강하게 비판했다. 문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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