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언론중재법·탄소중립법 강행처리… 野, 필리버스터로 입법독주 저지

25일 본회의 전면전 예고
민주당 "민생개혁법안 통과"
국민의힘 "심의의결권 침해"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여야간 전운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단독으로 상임위에서 강행 처리한 언론중재법, 탄소중립법 등을 본회의에서도 강행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여당이 합의절차를 무시하고 입법 독주를 앞세워 핵심법안들을 밀어붙인 만큼 본회의 의결을 결사 저지한다는 입장이다.

■국힘, 필리버스터로 결사 저지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당이 상임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한 주요 쟁점법안들에 대해 야당이 필리버스터 등을 통해 강력 저지한다는 방침이어서 여야간 강대강 대치를 예고하고 있다.

우선 오는 24일 법안 체계·자구심사를 하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야간 날선 대치가 예상된다. 법사위는 이날 최대 쟁점인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심사한다. 민주당은 법사위 통과를 자신하고 있는 반면 국민의힘은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함께 합법적 의사방해수단인 필리버스터까지 불사하겠다고 맞섰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총력 저지 방침을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언론중재법 처리 과정에서 심의의결권을 침해했다"며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 법적 절차에 더해 필리버스터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25일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을 밀어붙인 문체위 등 일부 상임위원장이 바뀌기 전에 민주당이 강행처리한 것을 꼼수로 보고 있다.

하지만 여당은 법사위와 본회의에서도 강행 처리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한준호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오는 25일 본회의가 예정돼 있다. 본회의에서 '가짜뉴스 피해구제법'(언론중재법) 등 민생개혁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며 강행처리 방침을 거듭 밝혔다.

■9월 정기국회까지 뇌관 수두룩

국민의힘은 여당이 상임위에서 단독 처리한 탄소중립법, 사립학교법에 대해서도 동의할 수 없다며 법안 저리를 벼르고 있다.

특히 합법적인 견제장치인 안건조정위원회에 안건을 회부하고 '숙의 기간'을 가져야 함에도 여당이 이를 힘을 앞세워 무력화시켰다는 주장이다. 또 세종의사당 이전과 관련한 국회법 개정안, 수술실 폐쇄회로(CC)TV 설치를 규정한 의료법 개정안 등도 여야간 최종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여당의 입법 독주로 청와대와 여당이 공들여온 여·야·정협의체와 여야 영수회담 개최도 사실상 물건너 간 상황이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청와대와 여당의 기본적 자세를 바꿔야만 협의를 진행할 수 있다"고 못박았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문재인 정부 마지막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예·결산 심사, 국정감사, 내년도 예산안 수립 등 휘발성 높은 뇌관이 수두룩하다. 특히 앞으로 양당 모두 본격적 대선 경선정국이 펼쳐지면서 각종 민생법안에 대한 건설적 논의가 더 멀어질 것이란 우려마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