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언론중재법 폭풍 전야, 야권 민주당 입법 폭주 규탄

국회 갈등이 더불어민주당 언론중재법을 강행 처리를 놓고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여야간 상임위원장 협의에 따른 허니문 기간도 기대하기 어려워졌다. 야권은 민주당 언론중재법 처리 예고를 여당의 입법 폭주로 규탄하고 있지만, 여권에선 국회 세종이전도 단독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계속되는 충돌이 예상된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언론중재법 등 현안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언론중재법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무소불위 집권 여당의 폭주와 독선이 극에 달하고 있다. 지금 여당은 야당이라는 바퀴 없이 홀로 위태로운 곡예 운전을 하고 있다”며 “(여권이) 권력비리와 정권에 대한 비판을 원천 차단한 채 권력을 유지하는 데에만 전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언론중재법이 독재국가로 가는 최종 퍼즐이라고 정의했다. 청와대와 민주당이 검찰과 경찰, 법원, 헌법재판소, 국회에 이어 언론까지 장악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다. 그는 “언론중재법은 양의 탈을 쓴 늑대”라는 강한 표현을 써가며 오히려 가짜뉴스의 근원은 청와대라고 했다. 백신 문제와 주택 문제 등에서 그동안 청와대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지적이다.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에 따라 국회 여야 진영간 대결구도는 더 심해질 전망이다. 현재 언론중재법에 대해서는 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의 여권 진영 이외에 다수 정당이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있는 상황이다. 22일을 전후한 주말에도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국민의힘의 윤석열, 최재형 경선 예비후보 등이 정부 여당의 언론중재법 강행에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한편, 국민의힘이 언론중재법의 민주당 단독 처리에 반발하고 있는 것과 달리, 민주당에서는 국회 세종이전을 담고 있는 국회법 개정안 처리 강행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이날 이낙연 민주당 경선 예비후보는 “국회의 완전이전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민주당 단독으로라도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대전 중구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대전, 세종, 충남, 충북을 광역경제생활권으로 묶는 충청 메가시티를 대한민국 행정과 과학의 수도로 만들고, 그 메가시티를 기초과학과 비즈니스가 융합하는 대한민국 성장의 심장으로 삼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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