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언론재갈법, 대선 이슈로 삼고 끝까지 막아내겠다"

“언론중재법 개정안, 진짜 목적은 집권연장”
“권력 비리는 은폐되고 독버섯처럼 자랄 것"”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여당이 단독 강행 처리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대권주장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2일 여당이 강행한 언론중재법에 대해 "대선에서 주요 이슈로 삼아 국민의 심판을 받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 윤석열은 ‘언론재갈법’을 막아내는데 앞장서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전 총장은 "이 정권이 무리하고 급하게 이 법을 통과시키려는 진짜 목적은 정권 말기 권력 비판 보도를 틀어막아 집권연장을 꾀하려는데 있다"면서 "이 법이 시행된다면 기자들은 모든 의혹을 스스로 입증할 때까지 보도하지 못해 권력 비리는 은폐되고 독버섯처럼 자라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를테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이상직 의원이 이 법을 앞장서 발의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권력의 부패를 은폐하기 위함이라는 것이다.

또 "국민을 위한 것처럼 포장해 검찰의 직접 수사를 축소시키자, 정권 비리 수사가 급속도로 줄었다. 정권 말에 ‘비리’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비리 수사’가 사라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권력 비리를 들춰낸 언론사가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수십억 원을 토해내는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마당에 언론사와 기자의 취재가 위축될 것임은 불 보듯 뻔한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반복적 허위 보도’라는 주장이 제기되면 고의·중과실이 추정된다"면서 "언론사가 법적 책임을 벗어나기 위해선 제보자가 노출돼야 하는데 권력자의 은밀한 비리 제보를 무서워서 누가 하겠냐"고 꼬집었다.

그동안 워터게이트 사건, 박종철 사건, 국정농단 사건, 조국 사건, 울산시장 부정선거 사건, 드루킹 사건, 월성원전 사건 등 역사의 물줄기를 바꾼 사건들은 모두 작은 의혹에서 시작됐지만 앞으론 그럴 수 없다는 것.

그는 또 "언론재갈법에 대해 모처럼 국론 통일의 일치된 모습을 볼 수 있다. 진영을 가리지 않고 국내 언론계와 학계, 법조계, 나아가 세계신문협회, 국제언론인협회, 국제기자연맹 등이이 한국 정부를 규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법안은 충분한 숙의를 거쳐야 하고 법안에 수반하는 부작용도 대비해야 한다"면서 "반드시 여권의 이 법안 단독처리를 막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을 향해선 "대통령의 진심은 무엇인가. 언론의 자유인가. 아니면 부패 은폐의 자유인가"라며 "진정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위한다면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추진을 당장 중단시키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선 "언론중재법 반대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정작 후보님과 후보님 가족에 대해선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했는데 모순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도 나왔다.

이에 대해 윤 전 총장은 "개인적으로는 언론으로부터 피해를 받아본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라며 "저의 피해와 관계없이 과도한 징벌적 배상이나 사전차단은 헌법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답했다.

이어 '진행하는 소송에서는 언론사에 대한 소송도 진행하느냐'라고 질문에 대해선 "그것은 이 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기존 법에 따라 한 것이고 그 법은 헌법에 위배되는 법들이 아니기 때문에 진행할 것은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투데이/하유미 기자(jscs508@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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