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실용적 통일외교' 구상 발표…"북핵, 조건부 제재 완화" 제안

[경향신문]

이재명 경기지사가 22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동교동 김대중 전 대통령 사저에서 한반도 평화정책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우철훈 선임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22일 “문재인 정부가 만든 남북관계의 토대 위에서 새롭고 전면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겠다”며 ‘실용주의’를 뼈대로 한 통일·외교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북핵 문제 해결 방안으로 조건부 대북 제재 완화와 단계적 동시행동을 제시했다.

이 지사는 이날 서울 동교동에 있는 김대중 전 대통령 사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일·외교분야 대선 공약을 발표했다. 이 지사는 “대전환의 시대, 통일외교 정책 역시 이념과 체제를 뛰어넘어 남북 모두의 성장과 발전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 방향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실용주의를 핵심 가치로 내세웠다.

이 지사의 통일·외교분야 공약은 크게 ‘북핵문제 실용적 접근’ ‘한반도 평화경제체제 수립’ ‘실용적 대북정책’ ‘국익 중심 실용외교’ ‘국민의 삶에 기여하는 실용외교’ 다섯가지로 구성됐다.

이 지사는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최우선 과제는 북핵문제 해결”이라며 ‘조건부 제재 완화(스냅백)와 단계적 동시행동’ 구상을 밝혔다. 이 지사는 “북한이 비핵화 약속을 지키지 않을시 즉각적인 제재 복원을 전제로,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그에 상응하는 대북제재 완화조치를 단계적으로 동시에 실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먼저 핵을 포기하도록 하거나 일거에 일괄 타결하는 ‘빅딜’ 방식은 성공 가능성이 낮다”며 “비핵화에 대한 합의와 이행을 단계적으로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북미 양국에도 실용적”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한반도 운전자론’을 내세운 문재인 정부를 계승해 북핵문제 해결에서 한국 정부의 주도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조건부 제재 완화와 단계적 동시행동’ 방안을 구체화해서 북한과 미국에 제안하겠다”며 “바이든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을 직접 만나 문제를 풀겠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또 ‘한반도 평화경제체제’ 수립을 약속했다. 이 지사는 “평화가 경제발전으로 이어지고 경제협력이 평화를 공고히 하는 ‘평화와 경제의 선순환 체제’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인도적 지원, 보건의료 협력 등 유엔 제제 대상이 아닌 사업부터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그러면서 “남북이 이미 합의했지만 제재 대상으로 묶여 있는 개성공단,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등의 이행을 위해 유엔에 포괄적·상시적 제재 면제를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이산가족 수시 상봉과 이산가족 고향 방문 북측 여행을 적극 추진하겠고도 했다.

이 지사는 “남북협력사업은 상호간 이익이 전제돼야 한다”며 대북정책을 실용적으로 펴가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우리 국민은 북한과의 경제협력·교류·인도적 지원은 지지하지만, 북한의 호응조차 없는 일방적 정책은 찬성하지 않는다”며 “북한의 그릇된 관행과 태도에 대해서는 변화를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성공단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사건은 우리 국민과 세계에 큰 충격과 실망을 안겨주었다. 북한이 잘못하면 잘못한다고 분명하게 우리의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했다.

이 지사는 미·중 양자택일식 외교가 아닌 양국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국익중심 실용 외교’를 펼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미국은 유일한 동맹이고 중국은 전략적 협력관계에 있다. 어느 한쪽을 선택해 스스로 운신의 폭을 좁힐 이유가 없다”며 “미·중이 우리와의 협력을 선택하도록 만드는 것이 유능한 외교”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한·일 관계를 두고는 “국익중심 실용주의를 바탕으로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며 “일본과의 역사 문제, 영토주권 문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문제에는 단호히 대처하되 경제, 사회, 외교적 교류·협력은 적극 추진하는 ‘투트랙 전략’을 견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유라시아 대륙과 태평양·인도양을 포괄하는 신외교지도, 신경제지도를 만들고자 하는 한국 외교정책의 큰 전환”이라며 현 정부의 신북방·신남방 정책을 적극 확대하겠다고도 했다.

그밖에 이 지사는 남북 청년세대 교류 활성화와 남북 경제협력 관련 창업 지원, 재외동포기본법 제정, 재외동포청 설립 등을 약속했다.

이날 공약 발표 현장에는 이 지사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세상을 바꾸는 정책 2022’의 이종석 공동대표(전 통일부 장관)와 천해성 통일정책자문(전 통일부 차관), 이 지사 캠프의 김병주 국방안보위원장(민주당 의원)과 이철휘 국방안보특보단장(예비역 육군 대장), 김진향 평화경제특보(전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위원장), 김준형 외교특보단장(전 국립외교원장),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삼남인 김홍걸 무소속 의원 등이 참석했다.

박광연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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