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 기재차관 “지급시기 방역당국과 협의”
“3분기 방역·민생안정·지역경제 활성화 중점”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20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9차 재정관리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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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와 정부세종청사, 각 자치단체 영상을 통해 열린 ‘제9차 재정관리점검회의’에서 “이번 3분기가 방역과 경제의 양측면에서 중요한 분수령”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안 차관은 “코로나19 4차 확산에 따른 민생 어려움을 돕고 경기 회복 흐름을 유지하기 위해 하반기 적극 재정을 운용하고 철저하게 집행을 관리할 것”이라고 전했다.
3월 확정한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은 17일 현재 89.4%인 8조 5000억원을 집행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5조 5000억원의 5개 현금 지원사업은 95.4% 지급을 완료했다.
일자리 지원 등 기타 사업 4조원은 76.8%(3조원)을 집행했으며 연말까지 전액 집행을 추진한다.
7월 확정한 2차 추경의 경우 관리대상 사업 20조 9000억원의 13.6%인 2조 9000억원을 집행했다. 정부는 다음달말까지 80% 이상 집행할 계획이다.
피해지원 3종 패키지(14조 9000억원) 중 상생 국민지원금(8조 6000억원), 이달말까지 상생 소비지원금(7000억원)은 지급대상·지원금 사용처 등 확정, 전산망 연계 등 집행준비를 최대한 완료하고 지급시기는 방역당국과 협의를 거쳐 추후 결정할 방침이다.
희망회복자금(4조 2000억원)은 17일 집행을 시작해 사흘간 소상공인 116만 8000명에게 2조 8000억원을 지급했다. 추석 전까지 90% 이상을 지급할 예정이다.
방역 보강(3조 4000억원), 고용·민생안정(2조 3000억원) 등은 사업별 집행계획 및 집행개시 상황을 점검하고 모든 사업이 적기 집행되도록 독려할 방침이다.
하반기 예산은 247조 1000억원 이상을 집행해 연말까지 역대 최고 수준인 총지출 집행률 98% 이상을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안 차관은 “이·불용 최소화를 위해 적극적 현장 소통을 통한 사업별 집행 애로요인의 선제적 점검·해소, 범부처·자치단체간 긴밀한 예산집행 협력체계 가동에 행정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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