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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8 (금)

이슈 '징벌적 손배' 언론중재법

언론중재법 강행처리 '불똥'…여야정 협의체 먹구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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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여야정은 입법활동과 별개" 野 "여권이 밥상 엎어"

靑 "계속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연합뉴스

언론중재법 처리 놓고 대립하는 여야 문체위원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강민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강행으로 여야정 협의체 가동에도 먹구름이 드리워졌다.

여야가 2년 9개월 만에 여야정 협의체 재가동에 합의하고 최근까지 의제를 조율하던 와중에 돌출 악재를 마주한 것이다. 이르면 이달 19일 개최될 것으로 전망됐으나 의제 조율 난항에 언론중재법 갈등까지 겹치면서 협의체 가동이 더욱 난망해지는 분위기다.

민주당은 여야정 협의체 가동과 입법 현안은 분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협치 정신이 실종된 상황에서 여야정 협의체는 의미가 없다고 맞서고 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20일 "여야정 협의체의 근본은 협치와 대화"라며 "청와대부터 반성하고 민주주의 말살을 하지 않겠다는 확실한 신뢰를 주지 않는다면 국민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나"라며 회의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밥상을 차려놨는데 청와대와 민주당이 엎어버린 셈"이라며 "사진만 찍기 위한 행사는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 한준호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여야정 협의체와 입법 활동은 투트랙으로 갈 사안"이라며 "민생부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코로나19 위기 등 대선을 앞두고 논의해야 할 내용이 많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야당을 향해 "여야정 협의체와 입법 활동을 구분하지 못하고 뭐든지 섞고 한데 묶어 이슈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여야정 협의체는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지난 2018년 8월 청와대 오찬 회동에서 합의한 기구지만, 같은 해 11월 5일 열린 첫 회의를 끝으로 더는 열리지 않아 유명무실한 회의체로 전락했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지난달 만찬 회동에서 여야정 협의체 가동에 합의하면서 양당이 일정과 의제를 조율해왔다.

다만 여야가 최종 결렬을 선언한 것은 아니어서 청와대와 민주당은 막판까지 개최 노력을 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여야정 협의체 개최에 대해 "계속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한 원내대변인은 "여야 간 비선에서는 의제 등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언급했다.

yu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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