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조직개편 ‘주거복지+개발 수직 분리’ 지주사 유력

모법인에 주거복지 부문…자법인에 토지·주택 개발 부문

"부문별 정부 통제 및 개발부문 통제 이중 장치 마련"

[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지주사 전환이 유력시된다. 주거복지 부문을 모법인으로, 토지·주택 개발 부문을 자법인으로 수직분리하는 개편 방안이다.

국토교통부는 20일 국회에서 LH 조직 개편안을 논의하는 2차 공청회를 열고 이같은 조직 개편안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LH 조직 개편과 관련해 3가지 안을 제시한 바 있다.

제1안은 토지부문과 주택+주거복지부문 등 2개의 조직으로, 제2안은 주거복지부문과 주택+토지부문으로 수평 분리하는 방안이다.

제3안은 주거복지부문을 모회사로 만들고 주택+토지부문을 자회사로 두는 지주회사 체제 방안이다. 국토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주거복지부문을 모법인으로, 개발 부문을 자법인으로 하는 수직 분리의 조직 개편이 합리적"이라고 제의했다.

주거복지와 개발 부문의 공공기관 지정을 통해 부문별 정부 통제를 받도록 하는 동시에 주거복지 부문이 개발 부문을 통제하는 이중 통제 장치를 마련할 수 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또 국토부는 "명확한 법적 근거 하에 개발 이익을 주거복지 부문에 배당하도록 규정해 주거복지 부문이 개발이익을 환수하고 안정적인 주거복지 투자 재원을 확보하게 된다"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이 방식으로 조직을 개편하면 국세나 지방세 등의 특례 입법도 가능하고 법인세 연결 납세를 적용함으로써 세 부담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28일 1차 공청회에 이어 이날 2차 공청회를 토대로 국회와 협의를 거쳐 이달 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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