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조직개편 '모·자회사 수직 분리안' 유력…정부 이달 결정

기사내용 요약

국회서 2차 공청회 열려…정부, 협의 거쳐 확정
법무법인 태평양 "수직 분리 조직 개편 합리적"
"이중 통제 가능…주거 부문이 개발이익 환수"

[광명=뉴시스]조수정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경기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9일 압수수색한 경기 광명시 한국토지주택공사 광명시흥사업본부에서 관계자들이 드나들고 있다. 2021.03.09.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으로 물의를 빚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조직개편안이 주거복지 부문은 모회사로, 개발사업 부문인 토지·주택은 자회사로 두는 방안이 유력시되고 있다.

20일 오후 2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과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 주최로 LH 조직개편에 대한 2차 공청회가 유튜브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공청회에서 발제를 맡은 법무법인 태평양은 주거복지 부문을 모법인으로, 개발 부문을 자법인으로 하는 수직 분리 조직 개편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결론 내렸다.

주거복지와 개발 부문의 공공기관 지정을 통해 각 부문별 정부 통제를 적용하는 동시에 주거복지 부문이 개발 부문을 통제하는 이중 통제 장치 마련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명확한 법적 근거 하에 개발 이익을 주거복지 부문에 배당하도록 규정해 주거복지 부문이 개발 이익을 환수하고 안정적인 주거복지 투자 재원 확보가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아울러 각종 조세 특례 입법과 동시에 주거복지 부문 손실과 개발 부문 이익을 동시에 고려할 수 있는 연결 납세를 적용하면 세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1차 공청회에서 발제를 앞은 국토부도 ▲토지 부문과 주택·주거복지 부문을 분리(병렬) ▲주거복지 부문과 토지·주택 부문으로 분리(병렬) ▲주거복지 부문 아래로 토지·주택 부문을 자회사로 두는 분리(수직) 등 3개 안 중 3번째 방안에 힘을 실었다.

3안에 대해서는 견제와 균형 측면에서는 주택·토지 부문이 모회사의 통제 범위에 있어 통제 강화가 가능하지만 모회사의 실질적 지배력에 대한 보완 장치 마련 필요성도 있다고 평가했다.

공공성 강화 측면에서는 모회사의 주거복지 중심 사업 계획에 따른 자회사 사업 추진, 자회사 수익의 배당으로 모회사의 주거복지 투자에 활용해 주거복지 최우선 정책 추진이 가능하다고 평가했다. 조직 안정성 측면에서는 주택·토지 부문의 자회사 격하 인식으로 구성원 일부의 반발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반면 정부는 1안은 LH 출범 전인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로 되돌아가는 방식으로 투기 사태의 원인이 된 토지 부문에 대한 견제와 균형 회복이 부족하다고 평가하고, 2안은 주택과 토지 부문의 권한 집중이 그대로 유지되는 한계가 있고 주거복지 기능이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는 지난달 28일 1차 공청회에 이어 이날 2차 공청회를 토대로 국회와 협의를 거쳐 이달 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서울=뉴시스] 정부는 8월 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조직 개편안' 정부안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제시한 세 가지 방안 중 '주거복지 담당 모회사 아래에 토지·주택 부문 자회사로 두는 방안'에 무게 중심을 두고 추진할 방침이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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