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언론중재법, 정권연장 입법독재의 마지막 퍼즐"

"대의민주주의 심각히 훼손…언론자유 후퇴"

의사봉 두드리는 도종환 문체위원장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도종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징벌적 손해배상' 언론중재법 개정안 반대 속에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1.8.19 zjin@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국민의힘 대권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19일 언론사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여당 단독으로 국회 문체위를 통과한 것과 관련, "정권 연장을 위한 입법 독재의 마지막 퍼즐 한 조각"이라고 비판했다.

윤 전 총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언론중재법 단독 처리는 '토론과 협의'를 무시하고 대의민주주의를 심각히 훼손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전 총장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한마디로 권력 비리 보도를 막겠다는 것으로, 정권 연장을 위해 언론 자유를 후퇴시킨 것"이라며 "이 정권 사람들은 무엇이 무섭기에 언론에 재갈을 물리고자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정권 말 '언론 재갈 물리기'는 살아있는 권력에 더욱 엄정해야 한다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어기는 것"이라며 "법안이 통과되면 친여 단체, 고위공직자 가족 등은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를 빌미로 언론을 압박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윤 전 총장은 "매출이 많은 언론사일수록 부담을 갖고 비판 기사를 써야 해 비리 보도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며 "이 법안이 진정 국민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일부 권력자와 여권 인사를 위한 한풀이 법안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윤 전 총장은 "세계신문협회도 언론중재법 개정 철회를 촉구하는데 여권은 아랑곳하지 않는다'며 "상식 있는 모든 사람이 권력 비리 보도를 막는 언론중재법 단독 통과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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