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대선주자들, 언론중재법 문체위 통과에 "문대통령 입장 밝혀라"

[서울=뉴스핌] 이지율 기자 = 국민의힘 대권주자들은 19일 더불어민주당이 가짜뉴스 근절을 명분으로 허위·조작 보도에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여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단독 강행 처리하자 한목소리로 여권을 강하게 비판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언론자유 말살은 문재인 정권의 비참한 말로를 예고한다"며 "문재인 정권이 임대차 3법으로 전월세 대란을 초래하더니, 이제는 언론중재법으로 표현의 자유를 말살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도종환 위원장이 19일 오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1.08.19 leehs@newspim.com

유 전 의원은 "무슨 추악한 잘못을 숨기려고 이렇게 민주주의의 기본권마저 폭압하는 것이냐"고 반문한 뒤, "대통령이 되면 언론재갈법부터 폐지해서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입장문을 내고 "이 법은 언론 개혁이라 쓰고 언론 장악이라 읽는 대표적인 반민주 악법"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민주당의 이 폭주를 당장 중단시키라"고 요구했다.

원 전 지사는 "대통령께서는 며칠 전 한국기자협회에서 '언론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둥이다' 그렇게 축사하시지 않으셨나. 또 내로남불인가? 또 책임 회피인가"라고 반문한 뒤, "송영길 당대표, 그리고 이재명 경기지사를 비롯한 민주당의 대선후보들 지금 뭐하고 있나. 이 민주당의 폭주를 당장 중단시키라"고 비판했다.

그는 "어찌 민주화 세력을 자처하는 당신들이 이런 언론 탄압의 전세계에 부끄러운 법을 통과시키고 있냐"며 "여러분들이 이걸 중단시키지 않으면,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국민들의 분노가 여러분을 심판해서 이 악법을 중단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9일 오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징벌적 손해배상' 언론중재법 개정안 통과에 반대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2021.08.19 leehs@newspim.com

하태경 의원은 민주당을 향해 "검찰개혁 소동이 조국사태로 좌초되자 대통령 선거를 코 앞에 두고 일부러 언론개혁 소동을 벌이는 것"이라며 "검찰 타도 소동에 이어 언론 타도 소동까지 벌이고 있다. 이제는 더 이상 민주세력이 아니라 반민주세력"이라고 비난했다.

하 의원은 "민주당은 가짜뉴스 핑계를 대지만 네거티브 경선으로 분열되어 있는 지지층을 외부에 가상의 적을 만들어 결집하기 위한 불온한 시도"라며 "즉각 언론재갈법 날치기 처리 시도를 중단하라. 이를 무시한다면 국민적 저항을 피할 수 없을 것임을 엄중하게 경고한다"고 말했다.

그는 나아가 "더 비겁한 것은 날치기 파동에 침묵하는 문재인 대통령"이라며 "문 대통령은 며칠 전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둥이며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래놓고 집권여당의 언론재갈법에는 수수방관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캠프는 "여당이 군사정권도 포기한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독소조항이 담긴 '언론재갈법'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며 "국회 문체위 안건조정위원회도 친여 성향의 열린민주당 의원을 야당 몫 위원으로 배정하는 '알박기' '꼼수'가 동원돼 통과됐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캠프는 이어 "문재인 대통령에게 묻고 싶다"며 "청와대에 들어가기 전의 언론관과 들어간 후의 언론관이 바뀌었나? 권력을 잡아보니, '바른말' 하는 언론은 자기편이 아닌가? 아니면 민주당이 대통령의 레임덕에 편승해 대통령의 언론관을 고이 즈려밟고 가는 건가? 대통령은 오늘도 침묵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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