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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끊이지 않는 성범죄

"내 무릎에 앉으면 만점"…'광진구 스쿨미투' 前 도덕교사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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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교사 최모씨, 서울동부지법에 18일 상고장 제출

[이데일리 김대연 기자] 수업 중 학생들을 상대로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발언과 성적 학대를 한 혐의로 1·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전 중학교 도덕 교사 최모(61)씨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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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8년 9월 서울 광진구의 한 중학교 앞 공공자전거 대여소 앞에 해당 학교 교사들의 성희롱을 폭로하는 포스트잇이 붙어 있다. (사진=최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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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씨의 변호인은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동부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춘호)에 18일 상고장을 제출했다.

최씨는 2017년도 1학기부터 2018학년도 2학기까지 30여회에 걸쳐 자신이 근무하는 광진구 소재 중학교 학생들에게 언어 및 신체 성희롱을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최씨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예쁜 여학생이 내 무릎에 앉으면 수행평가 만점을 주겠다”, “여자는 아프로디테처럼 예쁘고 쭉쭉 빵빵해야 한다”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최씨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피고인이 말한 상대가 어린 학생들이라는 점을 고려해보면 다른 방법으로 얘기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했고 그 정도가 심하다”며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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