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가 북한이냐" 야당 반대 속에 언론중재법 문체위 통과

[경향신문]

도종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항의 가운데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통과 시키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가짜뉴스 피해 구제법’(더불어민주당)과 ‘언론재갈법’(국민의힘)으로 각각 불리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여야 극한 충돌 속에 19일 여당 단독으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야당은 “여기가 북한이냐”며 법안 처리를 강하게 반대했지만, ‘수의 힘’을 막지 못했다.

국회 문체위 회의장은 이날 회의 전부터 전운이 감돌았다. 회의장 바깥 양쪽 벽을 따라 도열한 국민의힘 의원 50여명은 “언론재갈법 철회하라”고 적은 손팻말을 들고 “언론재갈 진실은폐 민주당을 규탄한다” 등 법안 반대 구호를 외쳤다. 전날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여당과 입장을 같이 했던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을 향해 “야당이요, 여당이요?”라며 따져묻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준석 대표와 김기현 원내대표도 마이크를 들고 규탄 발언에 나섰다. 국민의힘의 야유 구호 속에 민주당 의원들이 차례로 회의장으로 입장했다.

회의는 예정시각보다 40분 가량 늦어진 오전 11시40분에야 시작했다. 의사진행발언을 통한 여야 난타전이 이어졌다. 국민의힘은 법안 내용과 처리 절차 모두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문체위 국민의힘 간사인 이달곤 의원은 “원래 3배 정도 손해배상이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5배로 올라갔다. 조악하고 급조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선 일정 감안해 8월말 처리 일정을 잡고, 상임위원장 교체되는 것까지 고려해 19일을 데드라인으로 삼은 것 아니냐”며 여당의 ‘속도전’을 비판했다. 같은 당 최형두 의원은 “법안이 처리되면 언론 자유 순위는 현재 40위권에서 80위권으로 떨어질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 얼굴에 먹칠하는 것”이라고 했다. 전날 열린 안건조정위에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김의겸 의원을 포함시킨 데 대한 성토도 이어졌다. 국회법상 김 의원 같은 비교섭단체 의원을 포함시켜야만 하는 근거가 없는데도 민주당이 법안 처리를 위해 편법을 썼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미 1년 가까이 법안을 논의했고, 국민의힘이 제대로 된 대안도 내놓지 않았다고 맞섰다. 민주당 간사인 박정 의원은 “지난해 6월 법안 첫 발의 이후 심도있게 논의가 됐고, 야당과 언론계 의견까지 다 수용한 내용으로 계속 제안을 드렸는데 답변을 주지 않았다”면서 “언론 장악으로 대선을 유리하게 하겠다는 의도도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상헌 의원은 “그동안 토론을 상당히 많이 했는데, 말꼬리 무는 말씀을 하도 많이 들어서 귀에 대못이 박혔다”고 말했다. 안건조정위 구성 문제에 대해서는 민주당 소속 도종환 위원장이 직접 나서 과거 사례를 거론하며 “비교섭단체가 들어가지 않고 안건위가 구성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여야의 평행선이 이어지자 민주당 의원들은 표결 처리를 요구하고 나섰다. 김승원 의원이 “야당 의원들 반대 논리가 사실 지난달부터 다 거의 비슷한 내용이고, 계속 들으니 마음으로도 지친다”며 “국회법에 정해진 표결에 따라 처리를 하자”고 제안했다. 박정 의원도 “많은 의원들이 평행선을 달리니 (이제는)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결국 회의 2시간이 지난 오후 1시50분 도 위원장이 표결 절차를 진행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위원장석을 에워싸고 “여기가 북한이냐” “부끄럽지 않느냐”며 거세게 항의하는 동안 민주당 의원들과 김의겸 의원이 찬성의 의미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날 문체위를 통과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언론사 허위·조작 보도에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정청래 민주당 의원의 첫 발의가 나왔고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지난 6월 발의한 법안 내용을 중심으로 최근 논의가 진행돼 왔다. 국민의힘은 언론 자유를 위축시키고, 내년 대선에도 여당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반대해왔다. 지난달 27일 법안심사소위와 전날 안건조정위, 이날 상임위 전체회의까지 국민의힘은 회의에 불참하거나 처리를 반대했고, 민주당은 그때마다 처리를 강행했다. 개정안은 숙려기간 5일을 거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간다. 법사위를 거치면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심진용·탁지영 기자 sim@kyunghyang.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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