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보 피해를 유발한 언론사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19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재석위원 16명 중 찬성 9명으로 법안을 가결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소속위원 뿐 아니라 비(非)문체위원들이 대거 회의장에 집결했으나 결국 저지에 실패했다.
표결 전 더불어민주당은 가짜뉴스 피해구제를 위해 법안의 조속 처리가 필요하다고 거듭 밝혔고, 국민의힘은 법안 자체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언론 재갈법'이라고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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