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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 (일)

이슈 '징벌적 손배' 언론중재법

국민의힘 “與,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언론자유 말살 대가 치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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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반대에도 기립 표결 처리 맹비판

절차적 정당성 무시…입법독재 정수 보여줘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국민의힘은 19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중재법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행처리한 것을 두고 맹비판하며 언론자유의 말살 대가를 반드시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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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중재법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행처리한 것을 두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사진=전주혜 의원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국민의힘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기어이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기립 표결로 언론중재법을 강행 처리했다”면서 “언론 말살, 언론 장악을 위해 제멋대로 법 기술을 부리며 야당의 의견은 철저하게 묵살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언론 단체와 시민사회, 국제단체까지 나서서 언론중재법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음에도 전혀 듣지 않았다. ‘답정너’인 셈”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처음부터 언론중재법 처리 시한을 정해놓고, 절차적인 정당성은 보란 듯이 무시하며 진행해왔다는 게 전 원내대변인의 설명이다.

그는 “오늘 문체위에서 날치기 강행 처리함으로써 민주당은 또다시 입법 독재의 정수를 보여줬다. 의회민주주의 실종”이라며 “민주당은 정녕 국민들이 두렵지 않은가. 의회민주주의를 무시하고, 언론 자유를 말살한 그 대가를 민주당은 반드시 치르게 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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