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추진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허위·조작 보도에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데, 국민의힘은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어제저녁 문체위 안건조정위원회에 이어 오늘 전체회의에서도 국민의힘의 반발 속 법안을 강행 처리했습니다.
개정안은 허위·조작 보도에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데, 국민의힘은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어제저녁 문체위 안건조정위원회에 이어 오늘 전체회의에서도 국민의힘의 반발 속 법안을 강행 처리했습니다.
민주당은 법사위 심사를 거쳐 이번 달 25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입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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