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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 (일)

이슈 '징벌적 손배' 언론중재법

언론중재법 핵심쟁점 '고의·중과실 추정' 기준은?[그래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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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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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하거나 확대하면 원본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더불어민주당이 고의·중과실로 인한 허위·조작 보도에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19일 소관 상임위에서 강행 처리하려 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집단 항의했다. 이들은 법안 강행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국회 문체위 회의실 앞에서 '언론재갈! 언론탄압! 무엇이 두려운가!', '언론말살! 언론장악! 민주당은 중단하라!'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반대 시위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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