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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아동학대 피해와 대책

정부 "0∼6세 가정방문 확대해 아동학대 위기 사전에 포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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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아동학대 위기 징후를 사전에 포착하기 위해 만2살 이하 영유아 가정방문 사업을 2024년까지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만6살 이하 아동 중 건강검진이나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아동의 안전을 공무원이 직접 확인하고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과 학대 예방 경찰관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아동학대 대응체계 보완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영유아의 건강과 양육 상황을 면밀히 확인하기 위해 간호사 등 전문인력이 가정을 방문해 아동의 건강상태 등을 확인하는 사업을 2024년부터 전국 258개 보건소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건강검진을 받지 않았거나 필수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아동에 대한 직접 확인을 강화해 올해 3분기에는 0∼2세, 4분기에는 만 3세 아동을 전수 방문 조사합니다.

이와함께 지방자치단체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올해 524명에서 내년 700명 이상으로 늘리고, 학대예방경찰관은 2023년까지 260명을 추가로 채용할 예정입니다.

이밖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은 2025년까지 120개, 학대피해아동쉼터는 240개를 전국에 고르게 설치하고, 장애아동 보호를 위한 학대피해장애아동쉼터를 내년에 신규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YTN 박홍구 (hkpar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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