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간호인력 충원, 처우 개선할 것"…'총파업' 보건의료노조 달래기

청와대 국민청원 4주년 맞아, 주요 질의 직접 답변

'보건소 업무 과중' 청원 "이달 2353명 배치"

처우개선 2차 추경 240억 반영, "부족" 의견도

"난임 치료비 지원 확대, 부담률 30%로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보건의료노조가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보건소 간호인력 확충과 처우 개선을 약속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청와대 본관 집무실에서 ‘국민청원’ 도입 4주년을 맞아 국민청원에 직접 답변하고 있다. (사진=청와대/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19일 청와대 국민청원 4주년을 맞아 주요 질의에 대해 직접 답변에 나섰다. 문 대통령은 지난 6월 올라온 ‘코로나19 방역 보건소 간호사들이 지쳐 쓰러지지 않도록 해주세요’라는 글에 대해 “정부는 보건소 간호인력을 올해 상반기 1273명 충원했고, 이번달에 2353명의 감염병 대응인력을 추가로 채용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앞으로도 간호인력을 확충하고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 노력도 병행해 간호인력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도 덧붙였다.

해당 청원 글은 6만 6667명이 동의했다. 국민청원은 20만명 이상의 동의가 있을 때 답변하는 것이 기준이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동의 수가 적다고 해서 덜 중요한 것은 아니다”며 관심 사안에 대해 직접 나선 것이다.

이날 문 대통령 답변에 대해 담당 부처인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도 추가 설명을 내놨다. 행안부는 올 상반기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시채용을 통해 간호직 등 410명, 보건소 업무수요에 맞게 간호사·임상병리사 등을 채용하는 ‘보건소 코로나19 대응인력 한시지원사업’을 통해 863명의 인력을 충원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달 지난 6월 필기시험을 치른 8·9급 공채시험 합격자 중 간호직 등 감염병 대응인력 2353명에 대해서는 채용절차를 신속 진행해 이달 중 보건소 등 코로나19 대응 현장에 배치 완료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2차 추경을 통해 처우 개선을 위한 지원 경비 등을 추가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올해 2차 추경에서 코로나19 의료인력 지원 예산은 240억원으로, 단 2개월가량의 지원도 하기 어려운 수준인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실제 정부가 제출한 1100억원에 비하면 5분의 1 수준이다.

과중한 업무로 인한 정신건강 악화도 치료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보건소 인력의 우울 위험군은 33.4%로 지난 6월에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인 18.1%와 비교했을 때 매우 높게 나타났다. 복지부는 회복지원 차량 운영·심층상담 등을 지원 예정이라고 답했다. 이와 함께 각종 자료 요구 및 평가 연기 등의 조치를 추진하는 등 보건소의 업무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이밖에 문 대통령은 난임 치료 부담을 호소하는 청원에 대해 “정부는 난임 치료비 지원을 보다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 4분기부터 추가로 두 번의 시술을 더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만 44세 이하 여성에 대해서는 시술 횟수에 따라 50%까지 적용되던 본인 부담률을 일률적으로 30%로 낮춘다.

한편, 보건의료노조는 과도한 노동 강도와 열악한 환경을 더 이상 견딜 수 없다며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노조는 18일 기자회견에서 “(처우 개선을 약속한) 대통령의 지시를 행정부·여당 어디에서 구체적 실행계획을 세우고 있느냐”며 “그것이 아니라면 대통령의 단순한 립서비스에 불과한 것인가”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