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22 (일)

이슈 '징벌적 손배' 언론중재법

윤호중 "언론중재법, 야당·언론계 요청 최대한 반영...잘 매듭짓겠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서울=뉴스핌] 김지현 기자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허위·조작보도에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에 대해 "25일 본회의 상정을 위한 상임위 법안들이 처리돼야 한다"면서 "전체회의를 거쳐서 본회의까지 잘 매듭짓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번에 저희가 하려는 것은 기존 법안의 무게 중심을 중재에서 피해구제로 이동시켜서 국민 권익 보호를 명시화하고 국민과 언론, 양쪽 이익 균형을 최대한 맞추려는 것"이라며 "가짜뉴스로부터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최대한 구제한다는 법 취지를 지키는 범위에서 이미 야당 의견과 언론계 의견을 꾸준히 경청했고 여러 요청을 최대한 반영했다"고 말했다.

뉴스핌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1.08.18 leehs@newspim.com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전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시킨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금일 전체회의에서 통과시킨 뒤 25일 본회의에서 입법을 마무리짓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야당은 금일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서 여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강행 처리를 막겠다는 각오다.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야당의 긴급 의총에 대해 "이들이 여당에 대한 발목잡기 프레임을 (실행)한다면 여야 협치의 정신을 유지하는데 상당히 반대로 가는 모습"이라고 직격했다.

신 원내대변인은 "수개월 동안 상임위에서 언론중재법은 지속된 이슈였다"면서 "회의도 순연되고 하면서 이번주까지 끌고 왔는데 야당은 건설적이고 합리적인 논의는 안 하고 반대만 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어 야당의 태도에 "안타까움을 금하지 못하겠다"며 "정쟁과 구태정치만 하는 국민의힘을 국민이 어떻게 볼지 궁금하다"고 비판했다.

한편 윤 원내대표는 "코로나 충격 속에서도 대기업 상반기 영업이익이 100조 돌파했다"며 "실적 조사 결과, 영업이익은 105조원 매출액은 1127조원을 돌파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그는 "팬데믹 실적 감소에도 불과 1년만에 2배 이상의 성장을 이뤄냈다"면서 "코로나 발생 이전인 19년 상반기와 비교해도 영업이익 65% 증가하며 충격을 완연히 해결하는 모습"이라고 해석했다.

그는 이어 "대내외 불확실성 큰 상황에서 성장세를 보여주는 것은 고무적"이라며 "내수경제 활력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대기업의 실적 상승이 결국은 우리 국민의 모든 참여에 의한 코로나 방역이 잘 됐기 때문"이라며 "우리 대한민국이 방역선진국이 되면서 '메이드인코리아'의 가치가 높아진 것"이라고 피력했다.

그는 "대기업은 일자리 창출과 투자 확대를 통해서 민생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며 "중견기업과 대기업이 본격적으로 채용절차 중인데 청년들의 하반기 취업문이 보다 넓어지길 바란다"고 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주요 기업과 파트너십을 맺고 청년고용응원 프로젝트를 했다"면서 "프로젝트가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힘껏 돕겠다"고 덧붙였다.

mine124@newspim.com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