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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 (일)

이슈 '징벌적 손배' 언론중재법

김도읍 "민주당, 언론중재법 강행하려 영수회담 연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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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19일 문체위 전체회의서 언론중재법 강행처리 예고

국민의힘 "언론 재갈 물리는 현대판 분서갱유…저지에 최선"

김도읍 "강행하고 협치 연출 이상하니 영수회담 날짜 변경 꼼수"

노컷뉴스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윤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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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윤창원 기자국민의힘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19일 "민주당은 오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언론재갈법'을 날치기할 것을 예고하고 있다"며 "심지어 민주당은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를 위해 자신들이 제안했던 영수회담 연기까지 요청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날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19일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인데, 한쪽에서는 대통령과 여야대표가 대화를 나누면 모양새가 좋지 않으니 날짜를 변경해달라고 요구했다"며 "같은 날 한쪽에서는 협치를 파기하고, 다른 쪽에서는 협치를 도모하는 코미디 같은 상황 연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꼼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실제, 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지난 16일 저와 만난 이후부터 당초 영수회담 열기로 한 오늘 현재까지 우리 당이 제시한 의제에 대한 아무런 답을 하고 있지 않다"고 꼬집었다.

또 김 의장은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7일 한국기자협회 창립 57주년 맞아 언론 자유는 민주주의 기둥이라며 축하메시지 밝혔는데, 한쪽에선 대통령이 언론 자유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다른 한 쪽에서는 민주당이 언론 자유를 박탈하려 한다"며 "심각한 모순이자 표리부동 행태"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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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의 고의와 중과실에 따른 허위 조작 보도에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 청구를 허용하도록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관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전체회의가 지난 17일 국회에서 열린 모습. 윤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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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의 고의와 중과실에 따른 허위 조작 보도에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 청구를 허용하도록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관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전체회의가 지난 17일 국회에서 열린 모습. 윤창원 기자김기현 원내대표도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 움직임에 대해 "정권을 향한 언론의 건전한 비판에 재갈을 물리는 현대판 분서갱유로, 이를 끝까지 막아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언론중재법이) 가짜뉴스로 인한 피해 구제를 내세우고 있지만, 진짜 목적은 언론을 통제하고 장악해 정권 비판 보도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것"이라며 민주당을 향해 "국회의 협치 정신을 짓밟는 날치기 폭거를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미경 최고위원은 "왜 이 타이밍에 하려는 것일까"라며 "마지막 남은 것이 언론이라 생각하고 한 번 장악해 재미 좀 보자는 것 아니겠느냐"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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