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 문 대통령 ‘언론자유 발언’ 비판한 야당에 “적절치 않아”

[경향신문]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전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홍범도 장군 유해 안장식에서 추념사를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청와대가 18일 야당이 문재인 대통령의 “언론 자유는 민주주의 기둥”이라는 발언을 놓고 여당이 추진 중인 언론중재법과 연관지어 ‘유체이탈 화법’이라고 비판하는 데 대해 “적절하지 않는 비판”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전날) 한국기자협회 창립 57주년 축하 메시지에서 밝힌 ‘언론 자유는 민주주의 기둥이며 공정하고 정확한 보도가 더욱 소중하다’는 말은 헌법 정신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언론중재법 상황과 상충된다는 기사들은 적절하지 않은 비판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축사에서 대통령이 말한 바는 헌법에도, 신문법에도 나와있는 조항”이라며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두텁게 보장하면서도, 언론에게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면 안 된다는 사회적 책임도 명시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전날 기자협회 창립 축사에서 “언론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둥”이라며 “언론이 시민을 위해 존재하는 한 언론 자유는 누구도 흔들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진실을 외면하지 않은 기자들의 용기와 열망이 뿌리가 돼 오늘날 한국언론은 세계언론자유지수 아시아 1위라는 값진 성과를 일구어냈다”며 “기자협회보 폐간 등 숱한 억압에도 굴하지 않았고 강제해직된 동료들과 함께 독재권력에 맞섰다”고 했다. 여당이 입법을 추진 중인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언론과 자유를 침해한다고 반대하는 야당과 언론계·시민사회는 문 대통령 발언을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한다.

이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오는 10월까지 전 국민 70% 2차 접종 완료 목표를 밝힌 것에 대해 “(종전에도) 10월까지 70%가 접종해서 (2차 접종 후 면역이 형성되는 2주 시간을 고려해) 11월 초에 집단면역을 (달성한다고) 말씀드렸던 것이라 계획은 달라진 바가 없다”며 “대통령의 최근 발언으로 일정이 당겨진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이 보기에 여전히 더디기는 하지만 이번주에는 (백신 접종) 속도를 내기 시작했고, 어제가 가장 많은 접종자 수를 기록했다”며 “이번주도 그에 육박하는 페이스를 이끌어 갈 것으로 보여서 10월까지 70%는 달성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델타 변이 등에 따른 새로운 방역체계 도입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어느 정도 (백신) 접종률이 담보된 상태에서 새로운 방역전략이 가능하지 않은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서 발을 빼면서 주한미군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일각에서 제기된다. 이 관계자는 “현재 아프간 사태와 관련해 신중하게 숙고하고 있다”면서 “오늘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이 언급한 바가 있었다”고 밝혔다.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7일(현지시간) 언론 브리핑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16일 대국민연설에서 ‘미국의 국익이 없는 곳에서 미군을 희생시키지 않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과 관련해 한국도 여기에 포함되느냐는 질문을 받고 “대통령은 그가 반복적으로 말해온 것처럼 한국이나 유럽으로부터 우리 군대를 감축할 의향을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정대연 기자 hoan@kyunghyang.com

▶ [뉴스레터] 식생활 정보, 끼니로그에서 받아보세요!
▶ 경향신문 프리미엄 유료 콘텐츠가 한 달간 무료~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