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100% 지원에 정부도 사실상 반대…재난지원금 `난타전`

경기도 `100% 지급`에 지원금 대상 논란 재연

野 "정부가 시정권고 등 적극 시정조치 나서야"

與 "선별 지급 고수한 정부가 갈등 부추긴 셈"

정부 "경계문제 불가피, 이의신청 등 통해 구제"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공지유 기자]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앞두고 경기도가 전(全) 도민 지급 방침을 밝히면서 지원금 지급 대상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여당은 정부의 선별 지급 원칙 고수가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일으켰다며 정부 책임론을 내세운 한편 야당은 정부가 경기도의 전 도민 지급을 막아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추석 연휴 전 지급에 무게를 두고 이번 주 중 구체적인 지급 시기 등 세부사항을 발표할 계획이다.

“경기도민 100% 지급”에 도마 위 오른 국민지원금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정부와 국회 논의로 결정된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둘러싼 여·야·정 간 갈등이 재연됐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에서는 전 도민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면서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 지사의 이 같은 전 도민 재난지원금 지급 방침에 우회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비서관의 코로나19 델타 변이 바이러스 감염으로 자가 격리중인 탓에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다.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이 2020년 회계연도 결산 관련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차관은 “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정부와 국회가 치열하고 심도 있게 논의를 했고, 그 결과가 최종적으로 본회의 의결을 통해 결정된 만큼 결정 내용이 충분히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둘러싸고 전 국민 지급과 선별 지급 사이에서 이견을 보이던 당정은 줄다리기 끝에 `소득 하위 88% 지급`안에 합의해 국회는 지난달 24일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당초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하위 80% 이하에 지급하는 방안에 형평성 문제를 감안해 1인 가구, 맞벌이 가구 등에 건강보험료 기준을 완화한 특례를 적용하면서 실제 지급 대상은 소득 하위 88% 수준까지 확대됐다.

그런데 이재명 지사가 지난 13일 경기도에서는 정부의 소득 하위 88% 지급에 덧붙여 나머지 12%에 해당하는 도민에 경기도가 재원을 부담해 전 도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히면서 지급 대상을 둘러싼 갈등이 다시 점화됐다.

이 차관은 정부가 경기도에 시정 권고를 하는 등 적극 조치에 나서야 한다는 야당의 지적에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서도 “정부와 국회 논의로 결정된 사안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는 게 원칙”이라고 밝혔다.

(자료=정책브리핑 홈페이지)

與 “88%에도 형평성 논란”…정부 “이의신청 등 통해 최소화”

당초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당론으로 추진했다 물러선 여당은 이 같은 논란이 선별 지급 원칙을 고수한 정부의 탓이라고 몰아붙였다.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같은 보수에도 재난지원금을 받는 직장인과 프리랜서 예술가 간 형평성 문제, 월소득 600만원에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2인 외벌이 가구와 월소득 700만원에 재난지원금 50만원을 받는 맞벌이 직장인 간 형평성 문제 등을 예로 들면서 선별 지급 하에서는 정부가 마련한 특례 규정에도 불구하고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다.

우원식 민주당 의원 역시 “소득 하위 80%와 80.1%를 갈등 없이 구분 짓는 문제 때문에 전 국민 지급을 주장해 온 것인데 정부가 물러서지 않았다”며 “이 같은 갈등 없이 지원금을 집행할 수 있겠느냐”고 꼬집었다.

이 차관은 이에 “개별 사례로 보면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선별 기준의 어떤 제도에서도 이런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현재 범부처 태스크포스(TF)팀에서 관계부처 의견을 수렴해 이 같은 문제가 가능한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으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추석 전 재난지원금 지급에 무게를 두고 이번 주 중 구체적인 지급 시기를 확정할 계획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지난 12일 “무엇보다 신속한 지원이 절실한 만큼 국민지원금이 다음 달 말까지 90% 지급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 같은 지급률을 달성하기 위해선 적어도 내달 중순, 추석 전에는 지급이 시작돼야 한다는 계산이다. 이 차관은 “범부처 TF에서 최종 방안을 준비하고 있으며 확정되는 대로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