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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는 오늘(17일)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농단한 죗값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서라도 이재용 씨의 불법적인 경영복귀는 결코 없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배 원내대표는 오늘 의원총회에서 "법무부는 분명 이 씨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규정에 따라 '5년간 취업제한 대상자'라고 못 박은 바 있다"며 "미등기 무보수 임원이기 때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말은 어불성설"이라고 밝혔습니다.
배 원내대표는 "불법 경영복귀가 정부 큰 그림의 마지막 화룡점정일까 극심히 우려된다"며 "만약 경영 복귀마저도 눈을 감는다면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는 우리 헌법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수환 기자(ysh@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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