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지원금 추석 직전 지급 ‘딜레마’…이번주 세부사항 발표

명절 가계자금 수요와 방역기조 상충 부담

4차 대유행에 카드캐시백 시행 시기 불투명

[연합]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전 국민의 약 88%가 1인당 25만원씩 받는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이 추석 연휴 직전인 다음달 초중순께 지급될 것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 다만 소비 진작 목적이 강한 코로나 상생 소비지원금(카드 캐시백)은 아직 시행 시기가 불투명하다.

추석을 앞두고 가계자금 수요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지급 시점이 적절하다는 의견과, 추석 전까지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지속될 경우 방역의 역효과가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공존하고 있다. 여기에 국민지원금 지급이 고공행진 중인 소비자물가 상승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17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주 중 국민지원금의 지급 시기와 사용처 등 세부사항을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2일 “무엇보다 신속한 지원이 절실한 만큼 희망회복자금과 국민지원금이 다음 달 말까지 90% 지급되도록 하겠다”는 밝힌 바 있다. 그러려면 늦어도 9월 초중순, 즉 추석 연휴 전에는 국민지원금 지급을 시작해야 한다.

일각에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0일 넘게 네자리수를 기록하고 있는 엄중한 상황인 만큼 국민지원금 지급 시기를 추석 이후로 미뤄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국민지원금은 온라인에서 사용할 수 없어 대면 소비를 촉진하는 측면이 큰데, 이는 외출·모임을 자제하고 집에 머물러 달라는 방역당국의 메시지와 충돌한다는 것이다.

국민지원금을 신속히 지급해야 한다고 보는 쪽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피해 지원 기능에 방점을 찍는다. 국민지원금 대상을 소득 기준으로 선별한 것도 살림살이가 팍팍해진 국민을 돕고 위로하기 위해서였다는 설명이다. 추석은 차례상 준비 등 때문에 가계 자금 수요가 평소보다 많은 시기다. 이 때문에 지급 시기를 미루기보다 추석에 앞서 꼭 필요한 소비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정부로서는 국민지원금이 연내에 소비돼야 한다는 점도 고려 대상이다. 작년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은 5월 중 지급을 시작해 8월 말까지 3∼4개월간 쓸 수 있었다. 신청 마감일은 8월 24일이었다.

카드 캐시백은 코로나19 4차 대유행 진정 상황을 봐서 이르면 추석 이후인 11월이나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원래 정부는 2분기 평균 카드 소비액의 3%를 초과하는 소비 증가분에 대해 10% 캐시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8∼10월 3개월간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방역 상황을 고려해 2개월로 줄였다. 시행 시기는 추후 정하기로 했다.

한편, 1인당 10만원의 저소득층 대상 추가 국민지원금은 이달 24일 급여계좌를 통해 현금으로 일괄 지급된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 약 296만명이 대상이며, 별도 신청 절차는 없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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